[fn사설] 감사원장에 중앙지검장까지, 이 정도면 '탄핵 중독'

4일 본회의 상정해 野 단독 처리
탄핵땐 사정기관 기능 마비될 것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대 아래에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등 국무위원의 명패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같은 날 표결에 부친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통과 즉시 이들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전·현 정부 사안에 대한 감사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수뇌부 직무가 마비되는 검찰도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벌어지면 안 될 헌정 사상 초유의 안타까운 일들이다. 이번 탄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와 감사에 대한 보복성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자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비난하지만 뾰족한 방어수단이 없다. 이러는 새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폭주에 사정기관과 일부 국정까지 마비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지연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같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표적감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는 부실하게 해 진상을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먼저 착수했던 전임 정부 감사 건에 비해 현 정부의 감사가 후순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감사원장을 탄핵·압박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뿐 민주적 방법이 아니다.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른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차단하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비친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날 때까지 수개월간 선임 감사위원이 원장직을 대행하는데 이들은 모두 문 정부 인사다.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수사와 당사자에게 특혜 제공, 불기소 처분이 탄핵 이유다. 야당의 계속되는 검사 탄핵에 검찰은 평검사까지 합세해 "독립·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법과 행정, 입법이 분립해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함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22대 국회의 최다 의석 민주당은 오로지 당 대표 방탄과 정권 재창출을 이유로 탄핵의 칼을 휘둘러 사람을 겁박하고 업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윤 정부 출범 2년7개월 동안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가 무려 18명에 이른다. 이 중엔 국민들이 지지한 탄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침체와 불황에 빠진 민생, 경제를 내팽개친 의회가 권력을 남용하는 현실에 실망한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내가 끊겠다"고 한 게 이재명 대표다. 작금의 탄핵폭주를 보면 '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민심과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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