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인용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사진 = 뉴스1]

법원이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김문석 정종관)는 3일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낸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지난 15일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1차 시험 합격자 261명 가운데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 중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 모집 인원을 채울 계획이다. 하지만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에선 261명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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