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1차관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에너지 안보 포기하는 것"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맞아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삭감과 관련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2025년 산업부 예산안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원탐사개발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박 차관은 "자원개발은 실패 위험성이 높아 민간 기업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성공불융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며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시추선이 10일이면 부산항에 도착하고 사실상 시추 작업은 시작됐다"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업은 계속돼야 하는데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부에 따르면 1차공 시추부터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차관은 "조광제도 개편도 이뤄지기 전인 탓에 지금 당장 1차공 시추도 투자 유치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국회 예산 삭감 확정 시)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채발행도 대안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된 채 확정되는 것에 대해선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난관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1공당 시추비용은 최소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석유공사는 총부채 19조6000억 원, 자본금은 -1조30000억 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다.

아울러 박 차관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도 언급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 예산은 정부안 제출 후 증액 소요가 생겼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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