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비가 미덕" 메시지에... 대통령실 "자영업자 이자 상환 지원"

윤 대통령 전날 "전향적 소비 진작 대책 마련하라"
연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 방안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감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말 내수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한 데 이어 민생토론회에서도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려 각 부처는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상권개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다.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제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서는 연말의 소비와 카드 사용 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감면해준다고 한다"며 "우리가 정말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다.

이외에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거론된다. 반면 대통령실은 세대별·계층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식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