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野 감액 예산안 급제동···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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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10일까지 보류했다. 정부·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을 찾아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야당은 증액 권한이 없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성의껏 대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 의장의 제동으로 여야 직접 충돌은 피한 가운데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의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올해도 예산안 통과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하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가 힘껏 나머지 문제를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잇따라 우 의장을 찾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의장실을 항의방문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간액 예산 강행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국회가 쌓아온 전통을 잘 유지시켜 달라(고 했다)"며 "'(야당의) 수가 일방적으로 많다고 감액된 예산안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항의의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새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고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며 "야당은 증액에 대한 권한이 없고 감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양당 지도부를 만난 뒤 고심 끝에 이날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예산안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날 정부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우려의 뜻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우 의장과 접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접견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회견에 함께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접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전 직원이 거의 매일 밤새우면서 최대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법정 기한 이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예결위에서 의결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경제에 매우 큰 부작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 부총리에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예산심의 과정에 정부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비판이 있다"며 "예산이(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예산안을 오늘 상정하지 않고 미루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국회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의 예산안 상정 보류로 여야가 이날 직접 충돌은 피한 가운데 10여 건의 민생 관련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86인 중 찬성 280인, 기권 6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이 이미 사문화된데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는 이밖에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 10여 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을 추진한 검사 수만 이번이 7명째다. 국회법상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점 등을,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점 등을 들어 탄핵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의 방탄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 3명의 탄핵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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