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 않기로…10일까지 처리 엄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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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고심 끝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와 여야가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해 민생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의견을 경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안 의결의 법정 기한이다. 우 의장은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고,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못 지키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며 "민생을 더 살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어려운 국민 삶에 더 어려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는데, 유례없는 일"이라며 "빈부격차가 더 커졌고 중산층 지갑이 날로 얇아져 골목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이어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우 의장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다. 여야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나라의 실질적 힘이 되도록, 미래를 준비하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 여야 합의 불발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합의에 대한 노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이와 연계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다 늦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걸 다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여야 합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정부안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직후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2. photo@newsis.com /사진=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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