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안 치킨게임…여야 강대강 대치[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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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액 예산안 강행…당정 "예산 폭거" 반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등 4조 1천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벼랑 끝 대치의 막이 올랐습니다.

4조원 이상을 깎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부담을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역점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여야 협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경론을 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예산 폭주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감사원 긴급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4명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뒤부터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최 감사원장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실 관저 감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우클릭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깊은 논의 끝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며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결정되면서 지나친 우클릭 행보이자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 돈 받아 갚겠다" 野, 미래한국 '각서'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해 1일 공개한 문제의 각서. 민주당 제공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 돈을 제때 주지 못하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6천여만원의 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이 각서에는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 연구소가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여사 이름을 팔아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받을 돈이 있던 것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3주 만에 파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지난달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와해됐습니다.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의대생, 야당이 빠진 채 출범한 협의체는 4차례 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협박 "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5% 관세폭탄' 위협을 받은 지 나흘 만에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을 찾아 트럼프 달래기를 시도했습니다.

플라스틱 협상 빈손 종결

연합뉴스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협약 체결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 협상이 최종 합의 없이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전 세계 178개국 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3천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일주일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산유국들의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발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6년 연속 미달

지난달 29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규모가 내년까지 6년 동안 잠재성장률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국제기구가 전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의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GDP갭이 2020년부터 내년까지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으로, 저출산 등의 문제가 겹쳐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기업 10곳 중 6곳 "긴축"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운 3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6곳이 긴축경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이상 기업 CEO등을 대상으로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축경영' 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61%로 2016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냈습니다.

노동부 외국인 마을버스기사 반대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어서 해당 비자를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 엄단 기조…대검-틱톡 수사 공조

딥페이크 성범죄 엄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수사 공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싱가포르 틱톡 본사를 찾아 협의한 끝에 틱톡 자체 수사기관 협력 시스템에서 가입자 정보나 접속 로그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상호 공조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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