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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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 정기국회가 막바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예산안과 감사원장 탄핵까지 곳곳이 뇌관인데요. 연말 극한 대치에 나선 여야,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 야당 주도의 5차 장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탄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옷을 단체로 입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수위는 아주 셌어요.
[박상규]
어제 집회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숫자는 더 줄었고 입은 더 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1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된 인원이 1만 2000여 명. 그리고 일각에서는 1만 명도 안 됐다.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난 뒤에 종각에서 한국은행 본점까지시가행진이 시민단체와 함께 있었는데 1000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집회 인원은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파란옷만 안 입은 게 아니고 뒤에 시민들과 함께 앉았어요. 뒷줄로 가서 앉았다.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언자 중에 가장 눈에 띄게 강경 발언을 한 사람은 김민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 아주 입이 독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주술 얘기도 하고 또 송년회 때는 시국연설을 10명만 모여도 해 달라. 25주 6개월 안에 뭔가 끝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 6개월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어요.
[앵커]
50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에 판을 바꾸자고 했는데...
[박상규]
어디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냐면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예상되는 선거법 2심의 항소심 판결. 그리고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판결의 항소심도 대개 3월 전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50일, 6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이 독해지기도 했지만 조급하게 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어제 집회도 모인 사람들의 얘기는 강력했지만 인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퇴진 얘기가 나오고, 탄핵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시선은 냉랭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민주당이 조급해서 입이 독해졌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에 위증교사 무죄가 나오면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침묵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아무래도 사법 관련 리스크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1심 유죄가 나온 적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지난달 11월 15일 그런 다음에 발언을 자제했잖아요. 어제도 안 했어요. 25일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또다시 발언수위를 높이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난달 25일날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법적인 부담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2심도 열릴 거고 말이죠. 적어도 지난달 공직선거법 재판은 내년 봄에는 2심이 열리지 않겠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와 맞물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발언을 자제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박상규 의원님 말씀처럼 발언이 강도가 셌어요.
정권 심판, 윤석열 심판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도할 정도로 정권에 대한 퇴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할 수 있어요.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빨리 끝내자는 건 너무 조급하게 보여요. 그렇게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 어쨌든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2016년도에 탄핵이 있었고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느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이후에 들어서는 정권에 대해서 경험해 보니까 썩 좋은 것도 아니었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 같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도 그만큼 장외집회가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판을 바꾸자는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외집회 캐치프레이즈는 김 여사 특검법이고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12일 정도가 미뤄진 셈인데 각자 시간은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25일 위증교사 무죄가 있기 전에는 유불리 따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국면, 여기에 여당 내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이른바 당게 사태가 치열해지면서 소강 상태가 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여당이 내전상태거든요. 이른바 재표결이 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다시 재의결이 될 때쯤 돼서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민주당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노린 거 아니에요?
[박상규]
그렇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날짜를 뒤로 미룬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하시겠지만 당원 게시판 사태도 상당히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예전에는 그거는 위헌이고 우리는 단호히 단일대오로 거부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워딩이 안 나오고 살짝 지금 위험한 국면이 보였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신영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93표가 나왔어요. 이 93표가 섬뜩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나와야 될 숫자는 104표였어요. 그런데 11표가 모자라요.
이탈표가 적어도 10표 가까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10표는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8표, 이 마지노라는 말은 깨졌기 때문에 마지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되는 발언까지 맞물리고 93%밖에 안 나왔어요. 신영배 의원의 개인비리 혐의로 표결라고 하는데 왜 여당에서 이렇게 표가 안 나왔지? 저는 그 부분을 언론에서는 작게 썼던데,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는. 일종의 친한계가 살짝 패를 보인 겁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을 살짝 밖으로 꺼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당게 사태로 구석에 몰리게 된 상황이 오면 송곳을 꺼낼 수도 있다.
친한계의 송곳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 이 발언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최창렬]
발언의 뉘앙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히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쨌든 특검은 부결시켜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내가 발언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 특검은 아직 우리 당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이 얘기는 그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게 발언의 뉘앙스라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언어로 하는 거니까. 저 얘기는 특검 표결이 10일 이후로 미뤄줬잖아요. 원래 28일에 하려다가 이번 달 10일이니까 10여 일 미뤄진 거예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또 시간을 번 측면이 있죠. 어느 쪽이 유리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지금 이게 당장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영배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때도 마찬가지였고 양측이 다 계산이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조금 더 친윤을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민주당은 특검은 언젠가는 통과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재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점점 친윤과 친한이 벌어지니까 조금 시간을 벌어서 완전히 10일에는 재표결에서 특검을 가결시키는 쪽의 전략을 세운 거고 반대로 한동훈 대표도 나름대로 친윤 쪽에 압박을 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다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언제까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만 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담, 이 부분을 여권 전체가 친윤이건 친한이건, 이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세력이거든요. 사실 여야처럼 갈라지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내전사태까지 온 건데. 이 부분은 여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당원 게시판과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비방글을 올렸다고 최초 주장한 유튜버를 형사고발을 예고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건드리면 나 더 나아갈 수 있어, 공포탄을 날린 걸까요?
공포탄이라고까지 할 수 없어도 지금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결위에서. 이런 사태가 오면서 다시금 여권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권이 원래 위증교사 무죄 판결 나기 서너 시간 전까지 당게 사태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권의 고질병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숨돌릴 만하면 내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권의 전통적 지지자들도 지금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렇게 낮은 당이 민생과 경제에 올인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4가지 특검, 특감 온갖 예산 공세까지 해서 이렇게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오판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내전을 할 때가 아니다.
내전은 제발 신물이 나니까 그만두고 뭔가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대통령실과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다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고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 밖에 있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저는 이분이 복당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밖의 인사가 자꾸 옛 친정 일에 이렇게 깊숙이 끼어드는 걸까요. 본인은 총선 낙천에 따른 앙금이 아직도 많겠죠. 사감도 있고요. 그러나 108석의 집권여당이 이 문제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전 양상을 보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심각해요. 당장 월요일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걸 어떻게 할지. 물론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또 모릅니다. 통과하겠다고 나서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지금 요새 여권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팔짱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 문제도 당 내의 문제잖아요. 왜 이걸 자꾸 사직당국, 사정당국으로 가져갑니까? 이게 정치적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을 왜 정치로 풀지 못하는가. 그리고 당외 인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개입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훈수를 두시는데. 여의도에서 해결해야죠,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예산안 문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숨돌릴 만하면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외곽에서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화양연화라고 했다.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한동훈 대표를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에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홍준표 시장께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비난을 연이어 계속 쉬지 않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른바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하셨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했고. 그래서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저런 발언은 윤 대통령이 듣기에는 민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당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친윤과 친한 간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으로 해당행위 같은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을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제법 된 이야기지만,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던 거였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홍준표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끔 총리 내각 관련해서 하마평에 가끔 오르는데 그걸 의식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한 것 같아요, 저런 비판은. 그야말로 같은 진영 아니에요? 같은 진영이면 설령 쌓인 게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검사 수사 때 당시에 스스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꺼내서 공격하냐고요. 아까 장예찬 최고도 마찬가지예요. 장예찬 최고가 쌓인 게 많겠죠. 당외인사가 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당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것. 저러다가 제가 볼 때는 장예찬 전 최고 스스로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과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지난일.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당내인사로서. 그러나 사냥개 노릇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적군보다 아군이 미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창렬]
그게 내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석도 적고 지지율도 안 나오고 뭘 가지고 싸우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속수무책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속수무책보다 더한 거예요. 과거에는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수가 분열로 망하게 생겼어요.
[앵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질투심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박상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자제하셔야 돼요. 김 여사 고모 얘기까지 꺼냈는데 워딩이 너무 있는 그대로 날것을 공개함으로써 확전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 내전 양상이 더 심화된 거거든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워딩이, 물론 그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수가 나오고 말이죠. 집안이 어떻게 돼라는 둥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외의 전 의원 정도가 아니라 전략기획부총장 아닙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특히 한동훈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분이 그런 말을 꺼냄으로써 이게 한동훈 대표의 의중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윤들이 더 발끈하지 않았느냐. 이런 때는 워딩을 자제하면서 서로 간에 풀 수 있는 건 장막 뒤에서 풀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래야 정치력이 있는 정당이고 집권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게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물론 통과 안 될 거라고 하는데, 항상 여당의 문제 중 하나가 요새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러나 지금 설마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부분도 여당 내에서 똘똘 뭉쳐야지만 예산안도 싸울 수가 있는 거고 당게 사태도 돌파가 가능한 겁니다. 왜?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지는 않아도 싫증을 느껴서, 염증을 느껴서 관망파가 되는 겁니다. 집토끼가 산토끼가 되면 지지율은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앵커]
예산안 얘기 하셨으니까 예산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 법정 시한이 내일인데요. 지금 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4조 원이 삭감됐다고 해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요?
[최창렬]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가 여야 합의로 항상 되어왔거든요. 야당 단독으로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헌정 사상이 너무 많아요. 감사원장 탄핵도 헌정 사상 처음이고.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많은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아요. 4조 감액이라는 게, 여당이 호남고속철도도 예산에서 배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래서 호남도 버리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최창렬]
비판을 했는데, 감액을 해 놓고 아마 본회의에서 원상복구를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도 많이 깎였을 거라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도 많이 깎였어요. 왜냐하면 진행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예결위 진행시켰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 예산안을 그대로 올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죠. 지금 모든 면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부재한 상태인데 지금의 정기국회가 커다란 책무는 예산국회예요. 예산국회인데 예상보다 다른 정치적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예산이 뒷전으로 밀린 건데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동부의되게 돼 있거든요. 여야가 싸우지 말라는 건데. 이 문제까지 여야가 합의 못하면 안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서로 합의를 해서 예산을 정상화한 다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소위에서 처리한 거고요. 내일 이것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하는데, 설마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내일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상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차피 여당이 내년에 추경을 하지 않겠느냐. 추경을 하면 그때 지역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액 부분을 협의를 하면 된다, 띄워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참 한가한 얘기예요. 그렇게 나라살림을 정략적으로 풀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밉다,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데의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게다가 예비비를 반 정도 깎았어요. 1조 이상 깎았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재난이 닥치면 이번에도 눈 많이 왔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쓰는 예산인데 이게 민생예산인데 그것도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게 윤석열 정부가 심해 유전을 개발한다는 건데 그게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의 꿈을 개발한다는 건데 이것도 거의 형해화시켜버렸어요. 수권정당임을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뭐예요?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당과 정치인이 내가 밉다고 해서 상대방의 예산을 저렇게 칼질을 해버리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올리는 거는 우리가 예산 협상의 주도권을 틀어쥐었으니 이건 차차 우리가 위에 서서 풀어가자. 추경 때 분명히 여당과 정부가 우리한테 애걸을 할 테니 그때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일련의 나라살림을 가지고 정략적인 접근을 해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왜 설마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설마를 현실화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설마가 내일 오후에 본회의 통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는 의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되기를 바랍니다.그러면 협상이 된다는 얘기는 몇 시간 만에 협상이 될 일이 아니니까 또 법정시한은 넘기겠죠. 법정시한을 넘기는 걸 왜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정부안이 올라가잖아요.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걸 막기 위한 법도 올려놨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걸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 법으로 다 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인데. 정치는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타협, 협상의 예술입니다. 그런 묘를 발휘해 주면 좋겠고요. 민생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캐나다 총리가 비행기 타고 급히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글로벌 경제는 우리에게 시시각각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나라살림을 난도질한다는 표현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마는, 할 일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에만 빠뜨리는 게 잘하는 일인가 저는 이 점에 의문을 갖습니다.
[앵커]
야당 주도로 통과한 예산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이고, 탄핵이고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의 벽이 깨지면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되레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창렬]
지난번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에도 보수층의 지지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어요.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추세가 어쨌든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2주 2~3%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은 건데.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의 이 국정기조, 쇄신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띄잖아요. 특별감찰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논의가 가라앉았고.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동행 안 한 거, 그건 실천됐고요. 인적쇄신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녹록해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과 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은 오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가 디커플링으로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국정기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수층이 직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여권 내에서 특히 권력의 핵심들이 친윤 그룹이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부족하다. 그게 현재의 여권 내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도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멈춰야 돼요. 국민이 뭘 바라는가. 그렇게 싸우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당내갈등까지 생겼잖아요. 당정갈등에서 당내갈등까지. 이건 어떻게든 조화를 시켜야겠죠.
[앵커]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상규]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솔한 입장도 밝혔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적인 게 나온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늘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체감이잖아요. 몸으로 느끼고 손에 잡히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적 도움을 받아서 법률을 정비하고 법을 새로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국정동력이잖아요. 국정동력이 현재 여당에서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께서 야당의 힘을 빌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른바 협치라는 겁니다. 그게 야당이 싫어서 만나기 싫다, 대조하기 싫다.
이재명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기 싫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율을 올려야지만 후반전에 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허기가 지고 먹은 게 없고 너무나 힘이 빠져 있으니까 뛰어야 골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힘을 합칠 부분이 있고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우선 힘을 합쳐야 된다. 우선 여당 내에서 단일대오를 취해서 힘을 모으고. 그러면 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디커플링에서 격차가 10%포인트 난다 보면 우선 10%를 끌어올려서 여당하고 비슷한 지지율을 만들고 그다음에 5~10는 야당의 힘을 빌고. 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향적이고 야당과도 대화를 하면서 야당 대표와도 힘을... 야당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영수회담 다시 한 번 할 수 없겠느냐. 영수회담 할 수 있다고 봐요. 힘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힘을 합치자고 얘기하는 것을 왜 마다하는 건지. 저는 그런 점도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단계 협치의 묘를 살려서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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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월 정기국회가 막바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예산안과 감사원장 탄핵까지 곳곳이 뇌관인데요. 연말 극한 대치에 나선 여야,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 야당 주도의 5차 장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탄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옷을 단체로 입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수위는 아주 셌어요.
[박상규]
어제 집회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숫자는 더 줄었고 입은 더 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1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된 인원이 1만 2000여 명. 그리고 일각에서는 1만 명도 안 됐다.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난 뒤에 종각에서 한국은행 본점까지시가행진이 시민단체와 함께 있었는데 1000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집회 인원은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파란옷만 안 입은 게 아니고 뒤에 시민들과 함께 앉았어요. 뒷줄로 가서 앉았다.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언자 중에 가장 눈에 띄게 강경 발언을 한 사람은 김민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 아주 입이 독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주술 얘기도 하고 또 송년회 때는 시국연설을 10명만 모여도 해 달라. 25주 6개월 안에 뭔가 끝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 6개월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어요.
[앵커]
50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에 판을 바꾸자고 했는데...
[박상규]
어디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냐면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예상되는 선거법 2심의 항소심 판결. 그리고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판결의 항소심도 대개 3월 전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50일, 6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이 독해지기도 했지만 조급하게 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어제 집회도 모인 사람들의 얘기는 강력했지만 인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퇴진 얘기가 나오고, 탄핵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시선은 냉랭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조급해서 입이 독해졌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에 위증교사 무죄가 나오면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침묵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아무래도 사법 관련 리스크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1심 유죄가 나온 적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지난달 11월 15일 그런 다음에 발언을 자제했잖아요. 어제도 안 했어요. 25일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또다시 발언수위를 높이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난달 25일날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법적인 부담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2심도 열릴 거고 말이죠. 적어도 지난달 공직선거법 재판은 내년 봄에는 2심이 열리지 않겠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와 맞물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발언을 자제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박상규 의원님 말씀처럼 발언이 강도가 셌어요.
정권 심판, 윤석열 심판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도할 정도로 정권에 대한 퇴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할 수 있어요.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빨리 끝내자는 건 너무 조급하게 보여요. 그렇게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 어쨌든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2016년도에 탄핵이 있었고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느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이후에 들어서는 정권에 대해서 경험해 보니까 썩 좋은 것도 아니었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 같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도 그만큼 장외집회가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판을 바꾸자는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외집회 캐치프레이즈는 김 여사 특검법이고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12일 정도가 미뤄진 셈인데 각자 시간은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박상규]
25일 위증교사 무죄가 있기 전에는 유불리 따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국면, 여기에 여당 내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이른바 당게 사태가 치열해지면서 소강 상태가 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여당이 내전상태거든요. 이른바 재표결이 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다시 재의결이 될 때쯤 돼서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민주당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노린 거 아니에요?
[박상규]
그렇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날짜를 뒤로 미룬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하시겠지만 당원 게시판 사태도 상당히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예전에는 그거는 위헌이고 우리는 단호히 단일대오로 거부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워딩이 안 나오고 살짝 지금 위험한 국면이 보였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신영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93표가 나왔어요. 이 93표가 섬뜩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나와야 될 숫자는 104표였어요. 그런데 11표가 모자라요.
이탈표가 적어도 10표 가까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10표는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8표, 이 마지노라는 말은 깨졌기 때문에 마지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되는 발언까지 맞물리고 93%밖에 안 나왔어요. 신영배 의원의 개인비리 혐의로 표결라고 하는데 왜 여당에서 이렇게 표가 안 나왔지? 저는 그 부분을 언론에서는 작게 썼던데,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는. 일종의 친한계가 살짝 패를 보인 겁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을 살짝 밖으로 꺼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당게 사태로 구석에 몰리게 된 상황이 오면 송곳을 꺼낼 수도 있다.
[앵커]
친한계의 송곳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 이 발언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최창렬]
발언의 뉘앙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히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쨌든 특검은 부결시켜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내가 발언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 특검은 아직 우리 당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이 얘기는 그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게 발언의 뉘앙스라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언어로 하는 거니까. 저 얘기는 특검 표결이 10일 이후로 미뤄줬잖아요. 원래 28일에 하려다가 이번 달 10일이니까 10여 일 미뤄진 거예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또 시간을 번 측면이 있죠. 어느 쪽이 유리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지금 이게 당장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영배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때도 마찬가지였고 양측이 다 계산이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조금 더 친윤을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민주당은 특검은 언젠가는 통과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재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점점 친윤과 친한이 벌어지니까 조금 시간을 벌어서 완전히 10일에는 재표결에서 특검을 가결시키는 쪽의 전략을 세운 거고 반대로 한동훈 대표도 나름대로 친윤 쪽에 압박을 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다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언제까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만 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담, 이 부분을 여권 전체가 친윤이건 친한이건, 이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세력이거든요. 사실 여야처럼 갈라지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내전사태까지 온 건데. 이 부분은 여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당원 게시판과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비방글을 올렸다고 최초 주장한 유튜버를 형사고발을 예고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건드리면 나 더 나아갈 수 있어, 공포탄을 날린 걸까요?
[박상규]
공포탄이라고까지 할 수 없어도 지금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결위에서. 이런 사태가 오면서 다시금 여권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권이 원래 위증교사 무죄 판결 나기 서너 시간 전까지 당게 사태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권의 고질병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숨돌릴 만하면 내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권의 전통적 지지자들도 지금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렇게 낮은 당이 민생과 경제에 올인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4가지 특검, 특감 온갖 예산 공세까지 해서 이렇게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오판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내전을 할 때가 아니다.
내전은 제발 신물이 나니까 그만두고 뭔가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대통령실과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다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고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 밖에 있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저는 이분이 복당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밖의 인사가 자꾸 옛 친정 일에 이렇게 깊숙이 끼어드는 걸까요. 본인은 총선 낙천에 따른 앙금이 아직도 많겠죠. 사감도 있고요. 그러나 108석의 집권여당이 이 문제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전 양상을 보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심각해요. 당장 월요일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걸 어떻게 할지. 물론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또 모릅니다. 통과하겠다고 나서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지금 요새 여권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팔짱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 문제도 당 내의 문제잖아요. 왜 이걸 자꾸 사직당국, 사정당국으로 가져갑니까? 이게 정치적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을 왜 정치로 풀지 못하는가. 그리고 당외 인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개입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훈수를 두시는데. 여의도에서 해결해야죠,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예산안 문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숨돌릴 만하면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외곽에서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화양연화라고 했다.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한동훈 대표를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에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홍준표 시장께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비난을 연이어 계속 쉬지 않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른바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하셨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했고. 그래서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저런 발언은 윤 대통령이 듣기에는 민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당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친윤과 친한 간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으로 해당행위 같은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을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제법 된 이야기지만,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던 거였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홍준표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끔 총리 내각 관련해서 하마평에 가끔 오르는데 그걸 의식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한 것 같아요, 저런 비판은. 그야말로 같은 진영 아니에요? 같은 진영이면 설령 쌓인 게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검사 수사 때 당시에 스스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꺼내서 공격하냐고요. 아까 장예찬 최고도 마찬가지예요. 장예찬 최고가 쌓인 게 많겠죠. 당외인사가 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당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것. 저러다가 제가 볼 때는 장예찬 전 최고 스스로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과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지난일.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당내인사로서. 그러나 사냥개 노릇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적군보다 아군이 미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창렬]
그게 내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석도 적고 지지율도 안 나오고 뭘 가지고 싸우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속수무책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속수무책보다 더한 거예요. 과거에는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수가 분열로 망하게 생겼어요.
[앵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질투심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박상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자제하셔야 돼요. 김 여사 고모 얘기까지 꺼냈는데 워딩이 너무 있는 그대로 날것을 공개함으로써 확전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 내전 양상이 더 심화된 거거든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워딩이, 물론 그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수가 나오고 말이죠. 집안이 어떻게 돼라는 둥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외의 전 의원 정도가 아니라 전략기획부총장 아닙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특히 한동훈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분이 그런 말을 꺼냄으로써 이게 한동훈 대표의 의중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윤들이 더 발끈하지 않았느냐. 이런 때는 워딩을 자제하면서 서로 간에 풀 수 있는 건 장막 뒤에서 풀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래야 정치력이 있는 정당이고 집권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게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물론 통과 안 될 거라고 하는데, 항상 여당의 문제 중 하나가 요새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러나 지금 설마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부분도 여당 내에서 똘똘 뭉쳐야지만 예산안도 싸울 수가 있는 거고 당게 사태도 돌파가 가능한 겁니다. 왜?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지는 않아도 싫증을 느껴서, 염증을 느껴서 관망파가 되는 겁니다. 집토끼가 산토끼가 되면 지지율은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앵커]
예산안 얘기 하셨으니까 예산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 법정 시한이 내일인데요. 지금 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4조 원이 삭감됐다고 해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요?
[최창렬]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가 여야 합의로 항상 되어왔거든요. 야당 단독으로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헌정 사상이 너무 많아요. 감사원장 탄핵도 헌정 사상 처음이고.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많은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아요. 4조 감액이라는 게, 여당이 호남고속철도도 예산에서 배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래서 호남도 버리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최창렬]
비판을 했는데, 감액을 해 놓고 아마 본회의에서 원상복구를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도 많이 깎였을 거라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도 많이 깎였어요. 왜냐하면 진행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예결위 진행시켰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 예산안을 그대로 올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죠. 지금 모든 면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부재한 상태인데 지금의 정기국회가 커다란 책무는 예산국회예요. 예산국회인데 예상보다 다른 정치적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예산이 뒷전으로 밀린 건데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동부의되게 돼 있거든요. 여야가 싸우지 말라는 건데. 이 문제까지 여야가 합의 못하면 안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서로 합의를 해서 예산을 정상화한 다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소위에서 처리한 거고요. 내일 이것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하는데, 설마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내일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상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차피 여당이 내년에 추경을 하지 않겠느냐. 추경을 하면 그때 지역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액 부분을 협의를 하면 된다, 띄워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참 한가한 얘기예요. 그렇게 나라살림을 정략적으로 풀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밉다,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데의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게다가 예비비를 반 정도 깎았어요. 1조 이상 깎았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재난이 닥치면 이번에도 눈 많이 왔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쓰는 예산인데 이게 민생예산인데 그것도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게 윤석열 정부가 심해 유전을 개발한다는 건데 그게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의 꿈을 개발한다는 건데 이것도 거의 형해화시켜버렸어요. 수권정당임을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뭐예요?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당과 정치인이 내가 밉다고 해서 상대방의 예산을 저렇게 칼질을 해버리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올리는 거는 우리가 예산 협상의 주도권을 틀어쥐었으니 이건 차차 우리가 위에 서서 풀어가자. 추경 때 분명히 여당과 정부가 우리한테 애걸을 할 테니 그때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일련의 나라살림을 가지고 정략적인 접근을 해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왜 설마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설마를 현실화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설마가 내일 오후에 본회의 통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는 의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되기를 바랍니다.그러면 협상이 된다는 얘기는 몇 시간 만에 협상이 될 일이 아니니까 또 법정시한은 넘기겠죠. 법정시한을 넘기는 걸 왜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정부안이 올라가잖아요.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걸 막기 위한 법도 올려놨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걸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 법으로 다 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인데. 정치는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타협, 협상의 예술입니다. 그런 묘를 발휘해 주면 좋겠고요. 민생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캐나다 총리가 비행기 타고 급히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글로벌 경제는 우리에게 시시각각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나라살림을 난도질한다는 표현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마는, 할 일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에만 빠뜨리는 게 잘하는 일인가 저는 이 점에 의문을 갖습니다.
[앵커]
야당 주도로 통과한 예산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이고, 탄핵이고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의 벽이 깨지면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되레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창렬]
지난번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에도 보수층의 지지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어요.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추세가 어쨌든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2주 2~3%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은 건데.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의 이 국정기조, 쇄신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띄잖아요. 특별감찰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논의가 가라앉았고.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동행 안 한 거, 그건 실천됐고요. 인적쇄신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녹록해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과 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은 오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가 디커플링으로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국정기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수층이 직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여권 내에서 특히 권력의 핵심들이 친윤 그룹이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부족하다. 그게 현재의 여권 내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도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멈춰야 돼요. 국민이 뭘 바라는가. 그렇게 싸우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당내갈등까지 생겼잖아요. 당정갈등에서 당내갈등까지. 이건 어떻게든 조화를 시켜야겠죠.
[앵커]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상규]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솔한 입장도 밝혔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적인 게 나온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늘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체감이잖아요. 몸으로 느끼고 손에 잡히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적 도움을 받아서 법률을 정비하고 법을 새로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국정동력이잖아요. 국정동력이 현재 여당에서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께서 야당의 힘을 빌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른바 협치라는 겁니다. 그게 야당이 싫어서 만나기 싫다, 대조하기 싫다.
이재명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기 싫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율을 올려야지만 후반전에 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허기가 지고 먹은 게 없고 너무나 힘이 빠져 있으니까 뛰어야 골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힘을 합칠 부분이 있고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우선 힘을 합쳐야 된다. 우선 여당 내에서 단일대오를 취해서 힘을 모으고. 그러면 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디커플링에서 격차가 10%포인트 난다 보면 우선 10%를 끌어올려서 여당하고 비슷한 지지율을 만들고 그다음에 5~10는 야당의 힘을 빌고. 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향적이고 야당과도 대화를 하면서 야당 대표와도 힘을... 야당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영수회담 다시 한 번 할 수 없겠느냐. 영수회담 할 수 있다고 봐요. 힘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힘을 합치자고 얘기하는 것을 왜 마다하는 건지. 저는 그런 점도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단계 협치의 묘를 살려서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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