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범위 넓어졌는데…"무슨 돈으로 수사하라고"

경찰 수사 범위 넓어졌는데…"무슨 돈으로 수사하라고"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됐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지는데 수사할 돈이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경찰 특수활동비는 31억 6천만원입니다.

경찰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중에서도 마약이나 성범죄 등 기밀이 필요한 위장 수사에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첩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장 "무슨 돈으로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됐던 경찰의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확대했습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또 하나는 대공 수사권이 완전히 귀속됐잖아요. 용처를 밝힐 수 없는 예산이 필요해지는데…"

애초 경찰청 예산안에 반영됐던 특수활동비 31억원도 최근 3년째 동결됐던 상황.

특수활동비를 활용해야만 하는 수사의 범위를 더 넓혀 놓은 국회가 오히려 수사를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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