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상설특검 규칙안 변경…대통령 임명 의무조항
임명 미룰 시 법률 위반 소지…與, 대응책 고심
냉각기 갖자더니…당게-특검법 둘러싼 친윤-친한 여진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 여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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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변경안이 지난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데 대해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친윤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친한계가 특검법 재표결 관련 이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틈새 공략'은 더 매서워질 수 있다.
친한계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뤄서 야권에 탄핵 명분을 주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설특검을 추진한 것인데 상대방의 전략을 알면서도 실점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 윤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그 사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당 내홍은 점점 커지고 있다. 친윤계가 공세를 멈추지 않자 친한계도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제8회 MBN 보고대회 '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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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냉각기를 갖자"며 잠정적 휴전을 선언했지만,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 원외인사들을 중심으로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원조 친윤 의원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만에 하나 당원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압박을 더했다.
이에 친한계는 특검 재표결 관련 이탈표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 대표 역시 이 같은 흐름에 조심스레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은 아니지만 당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 역시 지난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원 게시판 분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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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이 한 대표에게는 부담인 동시에, 단일대오 이탈의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도 없지 않다.
지난 2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찬성 64%, 반대 26%였다. 여권에 우호적인 70세 이상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5%, TK지역과 보수층에서도 찬성 여론은 40%가 넘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는 등 쇄신 의지를 드러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쇄신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 대표로서는 김 여사에 대한 반감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친한계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상호확증파괴'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이 주도한 특검에 대해 여당이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만큼, 친한계가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공세를 그만하라는 의사 표시 정도만 한 것일 뿐 공멸(共滅)로 향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핵무기(이탈표)'는 존재만 보여주고 쓰지 않을 때 가장 위력이 큰 것 아니겠느냐"며 "당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분위기에서 한 대표가 임기 2년 반이나 남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표 이탈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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