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탄핵 시도 비정상적”…시국선언엔 “文 정부보단 적어” [용산실록]

용산 대통령실 전경.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탄핵 추진에 “탄핵을 이런 곳에 시도하라고 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한 상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는 적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각종 탄핵소추와 관련해 “야당의 의회 운영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임기 후반기 정쟁 대신 양극화 타개 등 민생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낮은 자세를 유지한 배경이다. “소폭 오른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정상적’ 탄핵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4대개혁 과제 추진 상당수가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도가 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했다.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공직자는 총 1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태를 주시하되 “정치의 영역에 따른 것이지, 정책(에 대한 불만)의 영역 때문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최근 천주교 사제들과 서울대 교수·연구진 등은 연이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인만큼 이를 존중하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하면 시국선언 바람이 거세지는 않다고 보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 등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시국선언이 이어진 것보다는 그 강도가 약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약 3000명 정도 시국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6000명정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