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재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입장 변화 없다"

- 韓, 작성자 밝혀서 문제 해결할 의지는 없어 보여

- 김민전 발언, 일리있는 부분 있어

- 친한계, 당원 게시판 얘기에 '김 여사 고모' 언급? 본질과 맞지 않아

- 韓, 가족 여부 명백하게 밝히고 해명해야…경찰 수사토록 해야

- 한동훈·서범수, 당게 논란 빨리 수습할 생각 없어

- 韓 끌어내리기? 가족이 썼다는 말인지 의구심 들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9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게 논란, 한동훈 가족과 관계없는 글이라면 '끌어내리기' 성립 안 돼
- 당게 논란,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한 지 3주째…현실화 가능성 별로 없어
- 野 상설특검 개정안, 민주주의 기본인 대의민주주의 위반
- 野 상설특검 개정안, 위헌적 요소 많아 헌법 소원 제기할 것
-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이죠.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으로 시작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배승희: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최고위원에서 어제도 최고위원에서 공개적인 설전도 있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지난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이 오히려 기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헛웃음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 중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어요?

◇김재원: 사실 약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 이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동훈 대표 이름과 같은 당원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과 같은 당원 이분들이 쓴 글이 정상적으로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 아니다.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또 당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행위다 이런 지적 때문에 시작된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 당 대표 그리고 당의 사무총장 등 일부 당의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당내에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그러니까 이제 작성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서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혀서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가 자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죠. 지금이라도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금방 2시간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전에는 2주나 걸렸느냐 했는데, 이제 20일이 지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배승희: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보세요? 공개 발언 충분히 최고위원은 발언권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가 최고회의잖아요. 최고회의에 발언권이 없는 구성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배석자들이죠. 배석자들. 최고위원이 아닌 사람은 배석자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그 서로 간에 그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각 당 단계에 전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석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한 내부 반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고위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의 가장 주체인데 여러 가지 공개적인 발언도 할 수 있고 김민전 최고위원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다든가 또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 서로 있었을 뿐이고, 엊그저께 최고회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배승희: 김용태 의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싸움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금 냉각기를 좀 갖자, 이 말씀이십니까?

◇김재원: 그거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원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냉각기를 갖자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원내대표로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활극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달라는 취지였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필요하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한동훈 대표를 비난한 김 여사 고모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거를 우리는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김 여사의 고모가 직접 SNS에 본인 실명으로 글을 올리면서 '본질을 흐리지 마라'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김재원: 고모라는 분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가족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죠.

◆배승희: 고모는 그렇죠.

◇김재원: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이분이 당원 게시판에 지금 글을 올려서 그 난동을 부린 게 아니잖아요.

◆배승희: 이분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다 쓴 거예요.

◇김재원: 그래서 이것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당원이 인증을 하고 글을 올리고 그러나 내 글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하지 않아서 벌이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모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또 이모도 찾아내야 되고 또 조카도 찾아야 되고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배승희: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라는 말이 맞는 겁니까?

◇김재원: 지금 이 문제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과연 당원으로서 적정한 처신이었나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한동훈 당 대표의 가족이 아닌가 맞는가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자신의 SNS에 자기가 의사 표현한 거 그걸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찾아내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거는 좀 조금 전혀 이 본질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배승희: 장예찬 전 최고가 한동훈 아내가 과거 맘카페에서 여론 조작을 하다 퇴출당했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직격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한동훈 대표 부인도 모르고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대해서 사실관계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 게시판 논쟁의 본질은 한동훈 대표 가족의 동원된 여론 조작 여부다" 그러니까 게시판을 통한 여론 조작 여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지금과 같은 대응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은 가장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최근에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저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몇 차례 최고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 대표. 또 당 대표의 임명을 받아서 당의 당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죠.

◇김재원: 아니 이제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시죠.

◆배승희: 수습에 대한 거 수습은 어떻게 하면 수습이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재원: 이것은 처음부터 가족 명의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의 글에 대해서 이 작성자를 당에서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쓴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것을 해명하면 가장 좋은 일이었고 만에 하나 실제 본인이나 가족이 연루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좀 표현이 과해서 좀 심려를 끼쳤다 하고 설명하면 될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그렇게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입장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수사의뢰하고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지금 3주가 됐거든요. 이번 주에도 고발한다고 했어요.

◆배승희: 아직 안 했군요.

◇김재원: 그런데 또 담당하시는 주진우 의원이 이번 주 금요일쯤에 한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이거든요.

◆배승희: 오늘이군요.

◇김재원: 아직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에서 이런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수사 의뢰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할 거는 빨리 해버리고 수사에 협조해 가면서 수사기관에서 밝혀라 하면 그나마 또 수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이 한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한동훈 대표 또는 가족과 관계없는 글이라면 끌어내리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동일한 이름 또 가족과 동일한 이름의 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동근 대표 본인과 또 가족과 무관한 글이라면 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그냥 밝히면 되는 일이고 그것이 끌어내리기네 마네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천 건이 넘는 글을 공동으로 검증해보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썼단 말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잖아요. 쓰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배승희: 할 필요 없죠.

◇김재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응이 잘못이라는 거죠. 저는.

◆배승희: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당의 당심으로 하자라는든지 아니면 당의 입장을 당론으로 하자라든지 이런 입장을 안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된 질문입니다라고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김재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워낙 위험성이 강한 위험 법률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지금도 앞에서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 의견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봐야죠.

◆배승희: 그래요. 그럼 어제 그 보도 한동훈 대표 측근이 이야기했다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건 오보라고 결론내야 됩니까?

◇김재원: 그게 아니고 제가 언론 인터뷰와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정성국 조직부총장 그리고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배승희: 그래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해야 된다?

◇김재원: 그게 아니고 좀 다른 결이 다른 말씀을 실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추측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말씀을 하셔도 실제로 그런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냥 그렇다면 그냥 어떤 이 빠져나가는 시선 돌리기 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재원: 글쎄 어떤 용도로 또는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성국 의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즉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 반대 의사 강고한 반대 의사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어제는 또 야권이 상설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겠다고 그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제가 최고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검사를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법률에 정해놓았거든요. 전부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7명의 상설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 추천위원 중에 법무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차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이것은 이제 정해져 있죠. 그 나머지 4명은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선출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추천권을 박탈했는데 이거는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대의민주주의 위반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헌법상의 위헌 명령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곧바로 헌법상의 헌법재판상의 권한쟁의든 헌법소원이든 제기를 해서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설특검을 사설특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수사권을 아예 그 국가의 수사권을 민주당 소관으로 옮기는 게 옮기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검찰청하고 경찰청을 민주당사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배승희: 공수처도 만들었는데.

◇김재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곧바로 위헌명령심사 방법으로 곧바로 무효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분이죠. 탄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번엔 감사원장 탄핵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이거 뭐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데 감사원장 탄핵 소추도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죠. 총리처럼 그러면 지금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면 이분이 임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임기가 한 11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감사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사건이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이 보충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임기 끝날 때까지 돌아올 수가 없도록 만들고 그러면 바로 이 감사원장이 거리가 되면 그러니까 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직무대행 임명된 순서대로 직무대행이 되는데 그게 그다음에 조은석 감사위원이 또 문재인 정권 때 선출 임명된 분이죠. 이분도 임기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그다음이 그다음에 또 김 모 감사위원인데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책도 같이 쓰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다음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해요. 그래서 1년 가까이 감사원장 대행을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감사원 자체를 민주당이 원하는 구조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탄핵 절차이긴 하지만 이건 국민의 다수 의사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집행권을 국회에서 송두리째 뺏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반헌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이 또 탄핵소추 전에 사퇴를 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임 감사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인준을 또 안 해주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또 조은석 감사위원 또 김 모 감사위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집행권 내지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많은 역할을 못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술수가 여기에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속 대책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18명 등이 탄핵 대상이었거나 탄핵이 됐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당사 압수수색한다고 하면 전부 와서 다 맞고 그것이 뭐 설사 압수수색 영장이라 하더라도 하는데 국민의힘은 너무 그냥 손쉽게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재원: 지금 당내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문제를 잘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명태균이라는 정치판에 사기꾼 하나가 벌이는 행각의 언론도 놀아나고 이제는 검찰도 좀 수사를 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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