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政·與·檢에 전방위적 공세…與, 수세 속 방어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절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공세에 수세적인 방어전에 나선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에 나섬과 동시에 상설특검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상설특검을 병행해 정부 여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상설특검의 내용은 대통령 또는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여당 추천 몫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갖도록 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2월 10일 재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즉각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늦췄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분열이 일어난 만큼 시간을 두고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순직해병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도 오는 12월 4일 의결할 예정이며, 검사 탄핵도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4일 의결할 계획이다.

또, 같은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여는 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국회에서는 예산권을 바탕으로 청와대,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며 압박하고 있다. 그야말로 파상공세라고 부를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DB]

이같은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국민의힘은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일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8일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응을 바꾸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제가 한 말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횡보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라며 "다음달 4일에는 검사 3인 탄핵소추안 처리가 예고돼 있다. 22대 국회 들어 반년 반에 7명째"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며 "이쯤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맹공격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는 명백한 보복 탄핵이나 사법 방해"라며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사람 살리는 정치인가"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공세에 여론을 통한 대응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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