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국회,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비준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2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이에 따라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직전보다 8.3%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이미 합의한 이번 협정이 발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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