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뒤통수 치고 ‘휙’ 돌아선 日…“당했다” 비판에 외교 장관 “책임 지겠다”

방문객들이 2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에 있는 사도 광산 유적지의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23 사도 AP 연합뉴스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 사도 광산 반쪽 추도식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사항에 대해 24일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동에 대한 사항이 담기지 않는 등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꼼수를 써가며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던 것을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면서 결국 등재가 이뤄지게 됐지만 정작 일본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추도식 관련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와타나베 류고 사도시장이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에서 열린 사도 광산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1.24 사도 AP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서 가짜뉴스 또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 대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보도가 나왔는데 교도 통신이 뒤늦게 오보였다고 정정했다.

조 장관은 추도식 불참의 결정적인 이유로 ‘추도사’를 꼽고 “강제동원의 성격에 관한 내용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에 관한 교도통신의 보도는 추도식 불참 결정 시 고려 요인 중 하나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유네스코 측에 추도식 문제에 관해 경과를 설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날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이 주유네스코 대사와 함께 파리에서 유네스코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미 액션을 취한 상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본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법을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면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일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 강제 노역자 가족들이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에 있는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사 박물관을 방문한 모습. 2024.11.24 사도 AP 연합뉴스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는 대신 한국은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의 주관으로 자체 추도식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이 배경에 대해 “사도 광산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을 한 당일 오전에 이미 출국한 상황이었다”면서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유족들과 상의한 결과 유족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자체 행사를 연 것을 두고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박 대사는 추도사에서 사도 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량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 광산이 아픈 역사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본 측에 합의의 성실 이행을 지속 촉구하되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공들여온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며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 조치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내년에 유엔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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