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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압수수색 소식으로 오늘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팀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작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 의혹이었는데요.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됐어 당시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폭로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김영선 전 의원 등 그런 문제 공천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가차 없이 쳐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광재 > 우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당이 지난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또 불투명한 공천의 의혹을 사고 그것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송구하고 면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정부의 법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제 어떠한 다른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사실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당이 가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제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천 문제는 사실 고도의 정치 행위, 특히 정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행위인데 명태균 씨가 연루돼 있다고 하는 정치자금법과 같은 명백한 간접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검찰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연 검찰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 잣대를 들이대서 재단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 진행자 > 수사에는 협조하겠지만 이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관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굉장히 좀 정치를 사법권이 위협하는 행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실 줄 알았거든요. 민주당도 과거에 당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사 안에 있는 이 민주연구원 건물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정치를 말살시키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검찰의 행태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집권여당은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찰 권력이 이렇게 정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행태까지도 용인할 만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구나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와의 어떤 연관관계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사실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만 보더라도 어떤 명태균 씨와의 연관관계가 있는 분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 인사들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와 가깝지 않은 인사들 중심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보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할 이유도, 또는 강하게 검찰의 행태를 비판할 이유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광재 >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또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가 공천 과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된 경우가 많잖아요. 언제든 공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와서 이걸 정말 쇄신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이 그런 계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천개입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 명태균 씨도 아니고 강혜경 씨라는 3자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 개입했었던 당시 공관위원들 또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이 부당한 공천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마지막 도장을 찍은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일정 정도의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그것이 협의 가능한 수준이었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할 만한 내용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항의도 안 하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분위기가 되게 차분했다고 그래요. 의외라는 반응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 정광재 > 근데 검찰이 압수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정당의 운영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현안 이슈들만 제공돼 있지 거기에서 나왔던 공관위에서 나왔던 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 또 이 사람이 면접 점수가 얼마였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폐기가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관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자료로 남아 있을 경우에 자칫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폐기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민 >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정광재 > 저는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지금 무슨 정말로 불법적인 거래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외부의 시각으로 보셔서 그렇지 우리 정당은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 박성민 >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그렇게 강경하지 않은 이유가 이 명태균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한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에서 이 공천개입 문제도 포함시켜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를 특검을 하게 되면 이 수사의 범위 자체가 정당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 전반을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주된 논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사실상 그런 비슷한 절차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당사 들어와서 공천 관련된 서류들도 다 가져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던 것만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명태균 씨 리스크로 촉발됐던 그런 여론 조작에 의한 경선 부정 일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선개선TF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보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잠재우거나 감싸기보다는 정면으로 드러내고 오히려 관련자들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을 한동훈 대표가 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광재 > 볼 수 있으시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당이 지금 정말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갈등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 진행자 > 아니에요?
◎ 정광재 > 아니죠. 결국에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최근의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은 사실 작년 12월 26일인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정치의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구태 정치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기치를 갖고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국민들께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 진행자 > 나는 달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 정광재 > 당연히 자신의 강점을 국민들께 잘 설명 드리는 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구태 정치 이제 안 하겠다라는 우리 당의 새로운 다짐이라고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밖으로는 구태정치 안 하겠다라는 거지만 상대적으로는 본인을 부각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그게 오히려 당내 인사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명태균 리스트다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다 이렇게 하면서 연루자들에 대한 이름이 오르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사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결백을 믿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싸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본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랑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되레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경선개선TF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명태균 씨 문제를 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 역시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본인이 분명하게 이 명태균 씨 논란 또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정치 행태와 나는 선을 긋겠다라는 것은 사실 그 과거의 행태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들과도 선을 긋는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 오히려 일각에서는 좀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자료 분석을 하겠죠. 그 이후에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부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참고인이긴 하지만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지고 갈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 정광재 > 그렇게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대부분 폐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주체가 검찰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또 한기호 공관위 부위원장 이 두 분들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참고인으로 가서 거기서 윤상현, 한기호 두 분이 부당한 불법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고 당시에 책임지고 정말 공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여기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 이상을 뛰어가려면 유의미한 참고인의 조사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참고인들이 모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일말의 부정도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 전체를 둘러싼 공천의 불투명성 불법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 입증이 불가능한 일이고 왜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일단은 이준석 의원의 행동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로우키로 대응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일종의 폭로전을 이어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나 조사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다 대답을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도 있는 만큼 이 수사 범위가 지금 점점 어쨌든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공관위 차원을 넘어서서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 있고 충분히 인지했을 수 있는 사람들로까지도 저는 넓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한 이 여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국민들께서 아마 이 수사를 보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어렵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명태균 씨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분명하게 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과연 그 몸통까지 지금의 검찰이 겨냥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더 높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이 이준석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는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이준석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즈음부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광재 > 저는 이준석 의원도 당시에 당대표로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준석 의원이 무슨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적 잣대에 어긋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제가 정치 맨 처음에 배울 때 공천과 소시지 만드는 과정은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말아라.
◎ 진행자 > 안 보입니까?
◎ 정광재 >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도 정치하기 어렵다.
◎ 진행자 > 아, 못 먹는다.
◎ 정광재 > 소시지는 만드는 과정을 보고서는 먹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공천은 사실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은요. 사법적 잣대보다도 훨씬 더 고도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당의 공천뿐만 아니라 모든 당의 공천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정말로 부당한 개입, 아니면 금전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공천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 박성민 > 근데 저도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 정무적인 판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서도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정치인이거나 지금 의원이시거나 아니면 당직을 맡으셨던 분이거나 이런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적격자가 아니었고 사실상 어떤 자격 없는 개인이 그냥 뒤에서 비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과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공천 전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농단이 되는 거거든요. 비선에 의한 공천 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절대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관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명태균 씨라는 중심에 있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단순히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어떤 정치의 성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미 어떤 공천개입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라는 불법성이 짙은 논란이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역시도 어떤 부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여론조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정치인들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의 어떤 본질적인 사안과 연관 짓기에는 이것은 범죄다 명백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광재 >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 겁니다.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본다면 명태균 씨가 결국에는 대통령과 자신이 친하다. 대통령 부부 내외와 자신이 친하다는 것을 매개로 지역에서 공천 장사를 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명태균 씨 말 한마디에 누구누구는 공천하고 누구누구는 공천 배제해라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친분을 주위에게 과장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이견의 여지없이 동의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약간 나눠서 보시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과 국민의힘 안에서 이루어진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은 나눠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 정광재 > 그렇죠. 외부에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공천에 일일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고 우리 공관위가 자체적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명태균 씨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최고위원님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윤 대통령 부부까지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건 완전히 별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그거는 아마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연을 강조했거나 했던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허풍이었거나 거짓의 소지가 짙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진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록에서 공천을 언급하는 부분, 특히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언급하는 부분도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대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썼다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 명태균 씨와 이 대통령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라는 정황은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특히 창원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역 산단 산업까지도 그런 부분에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 명태균 씨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정황,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천 과정부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조언,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떨어져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 좋은데 결국에 몸통은 대통령 부부를 향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공천개입이 문제가 되는 게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도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정말 아마 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날카롭게 지켜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는 각서 얘기를 하셨어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 PNR에 건넨 채무이행 각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이상하죠. 누가 봐도. 왜냐하면 일단은 왜 여기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추측하고 또는 정황들로 드러났던 또는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특별한 관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또 하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인 거죠. 핵심은 어쨌든 이 명태균 씨 게이트가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캠프의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것을 대가로 공천을 받아왔다라는 이른바 거래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하나의 근거가 또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결국에 왜냐면 여기서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각서의 내용을 심플하게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나, 뭔가 약속된 비용과 받아야 되는 돈이 있었나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 하나가 나온 거고 그 이전에 나왔던 강혜경 씨와의 어떤 녹취록 이런 것들을 보면 청구서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그동안 내가 해줬던 여론조사에 대한 청구서를 들고 만나겠다 대통령 부부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적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불법적으로 제공하면서 그것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보장받았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근거가 생긴 거죠.
◎ 진행자 > 다르게 보실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저는 이상하다는 점에는 완전히 뜻이 같습니다. 매우 특이한 거래죠.
◎ 진행자 > 이상한 건 같은데 해석은 다르다.
◎ 정광재 >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앵커님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앵커님이 우리 박 최고님께 돈을 받을 게 있으니 그 돈 받으면 나에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저 분에게 확인하겠죠. 아니면 인감증명이라도 떼어오라고 그러겠죠.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 진행자 > 여기는 확인한 가능한 분이고.
◎ 정광재 > 그래서 PNR이라는 업체가 그래도 어떤 주식회사의 성격인지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리 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각서를 쓰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갖고 주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확인도 않고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관련 보고를 받고 강혜경 씨에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써줬냐,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와야 되는 돈이 있는 건지 받아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건지 이거를 PNR에 그렇게 얘기해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각서고 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세요? 전혀 가질 수 없는 효력입니다.
◎ 박성민 > 근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각서에 미래한국연구소 쪽이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돈을 갚지 않았을 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불리한 국면, 돈을 갚아야 되는 불리한 국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거짓으로 했느냐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각서라고 하는 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 효력을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 측에서도 갖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 조항들을 달았을 텐데 그중에 이런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제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받아야 될 돈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라는 질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아마 검찰도 근데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광재 > 근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거래에 대해서 자기가 줘야할 돈이 있고 그 돈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억울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상황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이게 검찰에서 그러면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서로서 효력이 있겠느냐. 정말 법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야 이 각서는 무효다라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같은 상황을 놓고 두 분이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끌고 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압수수색보다 당원게시판 때문에 더 당혹스럽고 좀 시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감정싸움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어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라는 식의 자기 유튜브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X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언행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논란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꼬여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보다 당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더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든 분들이 민감해 하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가족이냐 아니냐라는 답변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정치적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지금까지의 판단은 익명성을 지켜서 민주적인 당의 언로를 활성화한다. 이게 더 큰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분도 있는 거죠. 설령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용을 조사해보니 그 내용이 그렇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없이 기사를 전제한다거나 한동훈 대표를 격려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가지고 이렇게 당에서 큰 분란을 만들 정도의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논란이 하루빨리 사그라들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돌림노래 가듯이 어떤 특정 정치인이 오늘 얘기하고 내일은 다른 특정 정치인이 얘기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 사실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에게 너무 면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처음에는 비방 글이 문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누가 했느냐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여론조작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 박성민 > 남의 당 일이긴 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피로한 사안은 맞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 이 사태가 언제까지 장기화돼야 되느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권여당 내부에서 싸운다는 게 이 당원게시판에 글 누가 썼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아마 어떤 공격을 하는 쪽에 대해서도 곱게 보시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이 한동훈 대표의 대응인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냥 딱 가족들이 썼냐 안 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락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쾌한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동안 본인을 향해 어떤 제기됐던 허위 의혹에 대응했던 그 수위보다는 사실은 한 단계 더 낮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한 대표의 대응도 시원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면초가에 놓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당 내부의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계파간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큰 손실이죠.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니까요.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솔직하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가정에 의해서 진짜 가족들이 썼다라고 한다면 확인해 봤더니 가족들이 쓴 게 맞다더라. 그러나 내용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도 이미 의혹 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누가 썼냐를 넘어서서 이걸 마치 여론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문제를 삼을 것이고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하니 기정사실로 만들면서 대표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는 일종의 어떤 작전이 저는 펼쳐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한 대표께서 어떤 전략을 쓰실 수 있을지 사실상 지금 이 당원게시판 논란이 장기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작전이 김옥균 프로젝트입니까?
◎ 박성민 >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 정광재 > 당 밖에 있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이렇게 우리 당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만 이런 상황을 자꾸만 이어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결국에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경우에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는 입법권을 가진 무도한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만 이런 상황을 즐기고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적전 앞에서 이렇게 분열하는 우리 당의 모습이 우리 당 지지하고 정말 윤석열 정부 만들려고 고생했던 분들에게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한다면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접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그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근데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이 공격을 계속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이 자리에 나온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 버티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정광재 > 근데 한동훈 대표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말씀은 아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다. 이 과정과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체제 내에서 결국엔 대통령 뜻이 당에 관철됐다라는 말씀을 반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관계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등한 관계 이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63% 당원 또 민심 모두 얻었고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친한이라고 붙이지만 그 갈등의 수위는 최근에 높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한팀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쪽으로 아마 언론이나 민주당이나 이걸 정치 외적에서 우리 당 밖에서 보는 분들은 재미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해나가는 그런 당의 지성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께서 거대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또 왜 나오냐면 민주당에서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 10일로 미뤘어요. 그게 여당 상황을 좀 보겠다 이런 이유를 댔단 말입니다. 어떠세요.
◎ 정광재 > 박성민 전 최고께 한번 여쭤보시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한 대표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 기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시간을 두고 명분 쌓기를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탈표가 이번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수가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아까 사면초가에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향한 토사구팽작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지금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결국 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전과는 다른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 그걸 통해서 국면 자체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변화와 쇄신의 디딤돌로 이런 계기들을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표 단속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부결을 시킨다 아예 다시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당원게시판 가지고 공격하는 게 멈출까요? 저는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반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몇 가지가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특검법 재표결일 거라고 봅니다.
◎ 정광재 >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모 매체 보도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게 조금 논란이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묶어둘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표결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탈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상황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것들이 어떤 스모킹 건이나 폭발력이 있는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 그리고 아마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할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상설특검은 검사 수는 적으나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고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 이전에 이 상설특검을 통해서 계속 어떤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은 막을 도리가 없거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회피만 할 수 있겠느냐 이 고민도 분명히 있겠죠.
◎ 진행자 > 오늘 본회의에 상설특검 관련해서 규칙 개정안이 오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아쉽게도 민주당과 범야권이 지금 300석 가운데 192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상설특검과 관련한 것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소수여당으로서 기댈 수 있는 것은 민심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어려운 법안이라는 판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추천했는데 특검을 임명 안 할 수는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상설특검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저희가 지금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1심 무죄가 나면서 민주당은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또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거꾸로 수사를 방해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해괴한 사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촉구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겁니까.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일단 채상병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이라고 보는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크고요. 민주당은 계속 이 부분을 해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당대표로 출마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3자 특검 추천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어떤 결론도 매듭 짓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이렇게 구형하면서 군 기강을 무너뜨렸다라고 낙인을 찍기도 했어요.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정의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 한동훈 대표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뱉어놓은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면에서 아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입장이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이 국정조사가 결국에는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 차원의 정쟁용 국정조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정할 것인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이 우리가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또 행사하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의요구권을 몇 번째나 행사하는 대통령이라고 또 이런 정치 프레임을 씌울 텐데 이것도 선후 관계가 명확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도 헌법적 권한에서 가질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정말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정말 의회 권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사 탄핵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지금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다행인 것은 검사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검사 탄핵 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이유들을 갖고 와서 검사들을 탄핵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거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탄핵하겠다는 건데 그것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런 얘기를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당시에 했습니다. 명품백 불기소 처리하면서 이게 국민이 가진 법 정서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법률가적 양심으로 기소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 검찰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양심을 갖고 직무를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탄핵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련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박성민 > 맞습니다. 보면 김건희 여사 앞에서 검찰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상식과 법치의 원칙 자체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죠. 왜냐하면 명품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그렇고 줄줄이 불기소 처분이 났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철저하게 수사와 조사를 했느냐라고 보면 압수수색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검사들이 핸드폰까지 제출하고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 과정 자체도 김건희 여사 맞춤형으로 진행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견제 받지 권력으로서 너무 검찰이 무소불위의 어떤 칼날을 휘둘러 왔다. 그것도 편파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 본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드럽게 수사를 해왔던 그런 행태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탄핵에 대한 결과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도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다만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 또 선거법 개정안도 하겠다고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위인설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인설관 없는 자리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건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라고 모두들 평가를 합니다. 물론 소급 적용 안 한다는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 법을 왜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이 재심 또 대법원 과정에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 의미가 있다라고 법조인들이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오늘 인터뷰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상대편과 하는데 상대편에서 우리 편 선수를 그냥 마음대로 퇴장시키는 격이다.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은 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의 당사자인 민주당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고 또 정치검찰 프레임을 강화해서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정당이고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반론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근데 일단은 검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검사 탄핵의 명분과 필요는 충분하게 보여줬다. 검찰 스스로가 그것을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치밀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떤 법 개정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선거법의 내용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던 논의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는 부칙도 분명히 달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법안을 고쳐서 내고 있고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면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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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압수수색 소식으로 오늘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팀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작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 의혹이었는데요.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됐어 당시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폭로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김영선 전 의원 등 그런 문제 공천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가차 없이 쳐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집권여당에 대한 압수수색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우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당이 지난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또 불투명한 공천의 의혹을 사고 그것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송구하고 면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정부의 법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제 어떠한 다른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사실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당이 가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제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천 문제는 사실 고도의 정치 행위, 특히 정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행위인데 명태균 씨가 연루돼 있다고 하는 정치자금법과 같은 명백한 간접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검찰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연 검찰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 잣대를 들이대서 재단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 진행자 > 수사에는 협조하겠지만 이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관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굉장히 좀 정치를 사법권이 위협하는 행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실 줄 알았거든요. 민주당도 과거에 당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사 안에 있는 이 민주연구원 건물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정치를 말살시키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검찰의 행태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집권여당은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찰 권력이 이렇게 정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행태까지도 용인할 만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구나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와의 어떤 연관관계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사실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만 보더라도 어떤 명태균 씨와의 연관관계가 있는 분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 인사들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와 가깝지 않은 인사들 중심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보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할 이유도, 또는 강하게 검찰의 행태를 비판할 이유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아니 딴 데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냐라는 발언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정광재 >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또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가 공천 과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된 경우가 많잖아요. 언제든 공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와서 이걸 정말 쇄신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이 그런 계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천개입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 명태균 씨도 아니고 강혜경 씨라는 3자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 개입했었던 당시 공관위원들 또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이 부당한 공천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마지막 도장을 찍은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일정 정도의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그것이 협의 가능한 수준이었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할 만한 내용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항의도 안 하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분위기가 되게 차분했다고 그래요. 의외라는 반응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 정광재 > 근데 검찰이 압수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정당의 운영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현안 이슈들만 제공돼 있지 거기에서 나왔던 공관위에서 나왔던 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 또 이 사람이 면접 점수가 얼마였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폐기가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관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자료로 남아 있을 경우에 자칫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폐기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검찰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 박성민 >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정광재 > 저는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지금 무슨 정말로 불법적인 거래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외부의 시각으로 보셔서 그렇지 우리 정당은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 박성민 >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그렇게 강경하지 않은 이유가 이 명태균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한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에서 이 공천개입 문제도 포함시켜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를 특검을 하게 되면 이 수사의 범위 자체가 정당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 전반을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주된 논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사실상 그런 비슷한 절차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당사 들어와서 공천 관련된 서류들도 다 가져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던 것만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명태균 씨 리스크로 촉발됐던 그런 여론 조작에 의한 경선 부정 일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선개선TF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보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잠재우거나 감싸기보다는 정면으로 드러내고 오히려 관련자들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을 한동훈 대표가 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 사과를 하면서도 과거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4월 총선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었고 잘 처리됐다. 나는 그런 거 가차 없이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경선TF를 발족을 하는데 그때 이 당원게시판 논란이 있을 때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친한계는 명태균 리스트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황을 즐긴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정광재 > 볼 수 있으시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당이 지금 정말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갈등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 진행자 > 아니에요?
◎ 정광재 > 아니죠. 결국에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최근의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은 사실 작년 12월 26일인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정치의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구태 정치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기치를 갖고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국민들께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 진행자 > 나는 달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 정광재 > 당연히 자신의 강점을 국민들께 잘 설명 드리는 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구태 정치 이제 안 하겠다라는 우리 당의 새로운 다짐이라고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밖으로는 구태정치 안 하겠다라는 거지만 상대적으로는 본인을 부각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그게 오히려 당내 인사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명태균 리스트다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다 이렇게 하면서 연루자들에 대한 이름이 오르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사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결백을 믿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싸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본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랑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되레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경선개선TF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명태균 씨 문제를 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 역시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본인이 분명하게 이 명태균 씨 논란 또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정치 행태와 나는 선을 긋겠다라는 것은 사실 그 과거의 행태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들과도 선을 긋는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 오히려 일각에서는 좀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자료 분석을 하겠죠. 그 이후에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부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참고인이긴 하지만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지고 갈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 정광재 > 그렇게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대부분 폐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주체가 검찰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또 한기호 공관위 부위원장 이 두 분들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참고인으로 가서 거기서 윤상현, 한기호 두 분이 부당한 불법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고 당시에 책임지고 정말 공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여기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 이상을 뛰어가려면 유의미한 참고인의 조사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참고인들이 모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일말의 부정도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 전체를 둘러싼 공천의 불투명성 불법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 입증이 불가능한 일이고 왜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일단은 이준석 의원의 행동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로우키로 대응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일종의 폭로전을 이어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나 조사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다 대답을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도 있는 만큼 이 수사 범위가 지금 점점 어쨌든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공관위 차원을 넘어서서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 있고 충분히 인지했을 수 있는 사람들로까지도 저는 넓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한 이 여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국민들께서 아마 이 수사를 보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어렵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명태균 씨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분명하게 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과연 그 몸통까지 지금의 검찰이 겨냥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더 높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이 이준석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는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이준석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즈음부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광재 > 저는 이준석 의원도 당시에 당대표로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준석 의원이 무슨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적 잣대에 어긋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제가 정치 맨 처음에 배울 때 공천과 소시지 만드는 과정은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말아라.
◎ 진행자 > 안 보입니까?
◎ 정광재 >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도 정치하기 어렵다.
◎ 진행자 > 아, 못 먹는다.
◎ 정광재 > 소시지는 만드는 과정을 보고서는 먹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공천은 사실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은요. 사법적 잣대보다도 훨씬 더 고도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당의 공천뿐만 아니라 모든 당의 공천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정말로 부당한 개입, 아니면 금전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공천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 박성민 > 근데 저도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 정무적인 판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서도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정치인이거나 지금 의원이시거나 아니면 당직을 맡으셨던 분이거나 이런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적격자가 아니었고 사실상 어떤 자격 없는 개인이 그냥 뒤에서 비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과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공천 전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농단이 되는 거거든요. 비선에 의한 공천 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절대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관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명태균 씨라는 중심에 있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단순히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어떤 정치의 성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미 어떤 공천개입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라는 불법성이 짙은 논란이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역시도 어떤 부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여론조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정치인들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의 어떤 본질적인 사안과 연관 짓기에는 이것은 범죄다 명백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광재 >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 겁니다.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본다면 명태균 씨가 결국에는 대통령과 자신이 친하다. 대통령 부부 내외와 자신이 친하다는 것을 매개로 지역에서 공천 장사를 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명태균 씨 말 한마디에 누구누구는 공천하고 누구누구는 공천 배제해라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친분을 주위에게 과장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이견의 여지없이 동의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약간 나눠서 보시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과 국민의힘 안에서 이루어진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은 나눠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 정광재 > 그렇죠. 외부에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공천에 일일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고 우리 공관위가 자체적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명태균 씨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최고위원님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윤 대통령 부부까지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건 완전히 별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그거는 아마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연을 강조했거나 했던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허풍이었거나 거짓의 소지가 짙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진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록에서 공천을 언급하는 부분, 특히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언급하는 부분도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대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썼다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 명태균 씨와 이 대통령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라는 정황은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특히 창원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역 산단 산업까지도 그런 부분에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 명태균 씨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정황,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천 과정부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조언,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떨어져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 좋은데 결국에 몸통은 대통령 부부를 향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공천개입이 문제가 되는 게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도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정말 아마 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날카롭게 지켜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는 각서 얘기를 하셨어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 PNR에 건넨 채무이행 각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이상하죠. 누가 봐도. 왜냐하면 일단은 왜 여기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추측하고 또는 정황들로 드러났던 또는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특별한 관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또 하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인 거죠. 핵심은 어쨌든 이 명태균 씨 게이트가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캠프의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것을 대가로 공천을 받아왔다라는 이른바 거래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하나의 근거가 또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결국에 왜냐면 여기서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각서의 내용을 심플하게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나, 뭔가 약속된 비용과 받아야 되는 돈이 있었나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 하나가 나온 거고 그 이전에 나왔던 강혜경 씨와의 어떤 녹취록 이런 것들을 보면 청구서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그동안 내가 해줬던 여론조사에 대한 청구서를 들고 만나겠다 대통령 부부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적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불법적으로 제공하면서 그것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보장받았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근거가 생긴 거죠.
◎ 진행자 > 다르게 보실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저는 이상하다는 점에는 완전히 뜻이 같습니다. 매우 특이한 거래죠.
◎ 진행자 > 이상한 건 같은데 해석은 다르다.
◎ 정광재 >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앵커님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앵커님이 우리 박 최고님께 돈을 받을 게 있으니 그 돈 받으면 나에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저 분에게 확인하겠죠. 아니면 인감증명이라도 떼어오라고 그러겠죠.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 진행자 > 여기는 확인한 가능한 분이고.
◎ 정광재 > 그래서 PNR이라는 업체가 그래도 어떤 주식회사의 성격인지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리 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각서를 쓰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갖고 주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확인도 않고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관련 보고를 받고 강혜경 씨에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써줬냐,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와야 되는 돈이 있는 건지 받아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건지 이거를 PNR에 그렇게 얘기해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각서고 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세요? 전혀 가질 수 없는 효력입니다.
◎ 박성민 > 근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각서에 미래한국연구소 쪽이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돈을 갚지 않았을 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불리한 국면, 돈을 갚아야 되는 불리한 국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거짓으로 했느냐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각서라고 하는 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 효력을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 측에서도 갖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 조항들을 달았을 텐데 그중에 이런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제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받아야 될 돈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라는 질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아마 검찰도 근데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광재 > 근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거래에 대해서 자기가 줘야할 돈이 있고 그 돈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억울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상황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이게 검찰에서 그러면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서로서 효력이 있겠느냐. 정말 법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야 이 각서는 무효다라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같은 상황을 놓고 두 분이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끌고 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압수수색보다 당원게시판 때문에 더 당혹스럽고 좀 시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감정싸움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어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라는 식의 자기 유튜브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X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언행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논란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꼬여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보다 당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더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든 분들이 민감해 하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가족이냐 아니냐라는 답변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정치적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지금까지의 판단은 익명성을 지켜서 민주적인 당의 언로를 활성화한다. 이게 더 큰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분도 있는 거죠. 설령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용을 조사해보니 그 내용이 그렇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없이 기사를 전제한다거나 한동훈 대표를 격려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가지고 이렇게 당에서 큰 분란을 만들 정도의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논란이 하루빨리 사그라들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돌림노래 가듯이 어떤 특정 정치인이 오늘 얘기하고 내일은 다른 특정 정치인이 얘기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 사실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에게 너무 면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처음에는 비방 글이 문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누가 했느냐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여론조작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 박성민 > 남의 당 일이긴 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피로한 사안은 맞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 이 사태가 언제까지 장기화돼야 되느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권여당 내부에서 싸운다는 게 이 당원게시판에 글 누가 썼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아마 어떤 공격을 하는 쪽에 대해서도 곱게 보시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이 한동훈 대표의 대응인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냥 딱 가족들이 썼냐 안 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락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쾌한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동안 본인을 향해 어떤 제기됐던 허위 의혹에 대응했던 그 수위보다는 사실은 한 단계 더 낮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한 대표의 대응도 시원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면초가에 놓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당 내부의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계파간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큰 손실이죠.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니까요.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솔직하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가정에 의해서 진짜 가족들이 썼다라고 한다면 확인해 봤더니 가족들이 쓴 게 맞다더라. 그러나 내용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도 이미 의혹 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누가 썼냐를 넘어서서 이걸 마치 여론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문제를 삼을 것이고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하니 기정사실로 만들면서 대표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는 일종의 어떤 작전이 저는 펼쳐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한 대표께서 어떤 전략을 쓰실 수 있을지 사실상 지금 이 당원게시판 논란이 장기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작전이 김옥균 프로젝트입니까?
◎ 박성민 >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 정광재 > 당 밖에 있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이렇게 우리 당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만 이런 상황을 자꾸만 이어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결국에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경우에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는 입법권을 가진 무도한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만 이런 상황을 즐기고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적전 앞에서 이렇게 분열하는 우리 당의 모습이 우리 당 지지하고 정말 윤석열 정부 만들려고 고생했던 분들에게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한다면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접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그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근데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이 공격을 계속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이 자리에 나온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 버티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정광재 > 근데 한동훈 대표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말씀은 아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다. 이 과정과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체제 내에서 결국엔 대통령 뜻이 당에 관철됐다라는 말씀을 반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관계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등한 관계 이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63% 당원 또 민심 모두 얻었고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친한이라고 붙이지만 그 갈등의 수위는 최근에 높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한팀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쪽으로 아마 언론이나 민주당이나 이걸 정치 외적에서 우리 당 밖에서 보는 분들은 재미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해나가는 그런 당의 지성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께서 거대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또 왜 나오냐면 민주당에서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 10일로 미뤘어요. 그게 여당 상황을 좀 보겠다 이런 이유를 댔단 말입니다. 어떠세요.
◎ 정광재 > 박성민 전 최고께 한번 여쭤보시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한 대표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 기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시간을 두고 명분 쌓기를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탈표가 이번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수가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아까 사면초가에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향한 토사구팽작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지금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결국 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전과는 다른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 그걸 통해서 국면 자체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변화와 쇄신의 디딤돌로 이런 계기들을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표 단속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부결을 시킨다 아예 다시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당원게시판 가지고 공격하는 게 멈출까요? 저는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반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몇 가지가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특검법 재표결일 거라고 봅니다.
◎ 정광재 >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모 매체 보도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게 조금 논란이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묶어둘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표결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탈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상황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것들이 어떤 스모킹 건이나 폭발력이 있는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 그리고 아마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할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상설특검은 검사 수는 적으나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고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 이전에 이 상설특검을 통해서 계속 어떤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은 막을 도리가 없거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회피만 할 수 있겠느냐 이 고민도 분명히 있겠죠.
◎ 진행자 > 오늘 본회의에 상설특검 관련해서 규칙 개정안이 오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아쉽게도 민주당과 범야권이 지금 300석 가운데 192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상설특검과 관련한 것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소수여당으로서 기댈 수 있는 것은 민심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어려운 법안이라는 판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추천했는데 특검을 임명 안 할 수는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상설특검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저희가 지금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1심 무죄가 나면서 민주당은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또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거꾸로 수사를 방해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해괴한 사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촉구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겁니까.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일단 채상병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이라고 보는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크고요. 민주당은 계속 이 부분을 해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당대표로 출마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3자 특검 추천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어떤 결론도 매듭 짓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이렇게 구형하면서 군 기강을 무너뜨렸다라고 낙인을 찍기도 했어요.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정의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 한동훈 대표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뱉어놓은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면에서 아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입장이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이 국정조사가 결국에는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 차원의 정쟁용 국정조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정할 것인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이 우리가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또 행사하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의요구권을 몇 번째나 행사하는 대통령이라고 또 이런 정치 프레임을 씌울 텐데 이것도 선후 관계가 명확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도 헌법적 권한에서 가질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정말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정말 의회 권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사 탄핵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지금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다행인 것은 검사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검사 탄핵 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이유들을 갖고 와서 검사들을 탄핵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거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탄핵하겠다는 건데 그것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런 얘기를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당시에 했습니다. 명품백 불기소 처리하면서 이게 국민이 가진 법 정서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법률가적 양심으로 기소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 검찰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양심을 갖고 직무를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탄핵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련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박성민 > 맞습니다. 보면 김건희 여사 앞에서 검찰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상식과 법치의 원칙 자체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죠. 왜냐하면 명품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그렇고 줄줄이 불기소 처분이 났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철저하게 수사와 조사를 했느냐라고 보면 압수수색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검사들이 핸드폰까지 제출하고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 과정 자체도 김건희 여사 맞춤형으로 진행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견제 받지 권력으로서 너무 검찰이 무소불위의 어떤 칼날을 휘둘러 왔다. 그것도 편파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 본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드럽게 수사를 해왔던 그런 행태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탄핵에 대한 결과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도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다만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 또 선거법 개정안도 하겠다고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위인설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인설관 없는 자리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건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라고 모두들 평가를 합니다. 물론 소급 적용 안 한다는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 법을 왜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이 재심 또 대법원 과정에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 의미가 있다라고 법조인들이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오늘 인터뷰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상대편과 하는데 상대편에서 우리 편 선수를 그냥 마음대로 퇴장시키는 격이다.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은 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의 당사자인 민주당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고 또 정치검찰 프레임을 강화해서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정당이고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반론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근데 일단은 검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검사 탄핵의 명분과 필요는 충분하게 보여줬다. 검찰 스스로가 그것을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치밀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떤 법 개정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선거법의 내용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던 논의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는 부칙도 분명히 달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법안을 고쳐서 내고 있고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면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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