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본회의 처리
여당 "권력분립 원칙 위배, 위헌적 시도"
추경호 "이재명, 여전히 보복 정치 반복"
[앵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여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단 취지로 거듭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선 수적 열세 속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의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단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한 대표 반응도 전해주시죠.
논란이 된 보도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야당이 추진하는 김여사 특검법에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이 다음 달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한 대표는 해당 보도에 나온 것처럼 말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특검법에 대해서 답해야 한단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한계 의원도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일련의 당내 공세에 화가 난 건 맞지만, 이를 일종의 '카드'로 쓰자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원 게시판 문제와 특검법을 연관 짓는 건 한 대표를 치졸하게 만드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친한계 인사 역시, 너무 앞서간 기사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 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내홍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 세미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당원도 용산도 아닌 한동훈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죠?
[기자]
국회 외통위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수위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외교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장관은 일본과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불참 결정을 한 데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외교 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자꾸 책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 통감하시면 그냥 소위 말해서 장관님, 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공사 하나 불러다 한마디 하고 끝냅니까?]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너무 늑장 대응을 했고, 또 굴욕 외교를 했다, 저자세로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고, 그렇다면 무기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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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여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엔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에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단 취지로 거듭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본회의에선 수적 열세 속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의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며 앞으로의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단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한 대표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논란이 된 보도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야당이 추진하는 김여사 특검법에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이 다음 달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한 대표는 해당 보도에 나온 것처럼 말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특검법에 대해서 답해야 한단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한계 의원도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일련의 당내 공세에 화가 난 건 맞지만, 이를 일종의 '카드'로 쓰자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원 게시판 문제와 특검법을 연관 짓는 건 한 대표를 치졸하게 만드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친한계 인사 역시, 너무 앞서간 기사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 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내홍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 세미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당원도 용산도 아닌 한동훈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죠?
[기자]
국회 외통위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수위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외교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장관은 일본과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불참 결정을 한 데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외교 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자꾸 책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 통감하시면 그냥 소위 말해서 장관님, 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공사 하나 불러다 한마디 하고 끝냅니까?]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너무 늑장 대응을 했고, 또 굴욕 외교를 했다, 저자세로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고, 그렇다면 무기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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