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범죄수익 몰수

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범죄수익 몰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28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발송을 묵인하는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또, 불법스팸의 발송과 수신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기술적 체계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 건 넘게 들어왔고, 특히 지난 6월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불법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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