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부는 국익 고려해야"...외교부 "국가 안보 시각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과 관련한 무기 지원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습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이 살상무기 제공 요청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시도했으나, 조 장관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며, 현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트럼프)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정부의 무기 지원 논의 시점의 부적절성을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가 안보를 보시는 눈이 다른 것 같다"며 맞섰습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남북대화 준비 상황과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도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김 장관은 "당국 간 대화협의체 제의를 해두고 있다"면서도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외교부 장관님,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상 무기 제공을 검토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합의한 그 특사단이 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 지금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실제로는 이 살상 무기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 장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살상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릅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지요.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외교부 장관인데도... 모른다 그 말이더군요.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모른다가 아니고 제가 그런 구체적인 합의를....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압니까? 모릅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살상 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나, 없었나...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제가 전반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말이 너무 긴데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을 길게 뺑뺑 돌리십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아까운 시간에.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로 살상 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의 현재 상태 입장은 뭡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모른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 안보에 대한 위협도 수준을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전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경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는 바람에 한미 동맹의 한 주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나서 가지고 무기 지원 논의를 합니까?

그게 한반도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이게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도 지금 휴전협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미 관계가 개선될 기미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그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위 가치 외교, 진영외교에 매달려 가지고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훼손하는 그러면 무기 제공 논의를 왜 합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반성하세요.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국가 안보를 보시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국가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일이 최대한 비껴 서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지, 왜 그 나목에 끼어들어 가지고 무기 제공을 하느니, 파병을 논의하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이 문제가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그것 바보짓이에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게 진정한 외교관 아닙니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국익이 되는 수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반성을 촉구합니다.

통일부 장관 잠깐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남북대화를 안 하면 패싱 당할 것 아닙니까? 남북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김영호 / 통일부 장관]
이미 우리 정부는 당국 간 대화협의체 제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제의만 하면 됩니까? 대북방송하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삐라 보내는 것도 소위 온갖 지저분한 내용의 삐라를 보내는 것을 방치하면서 대화가 가능합니까?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논의가 진행되면 우리 정부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지금부터라도 삐라 보내는 것 좀 중단하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북방송해 가지고 그 대응 방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 중단시킬 용의 없어요?

그 문제는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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