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2년 전부터 중국에 추월당해”

중국 상하이 양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부두. 연합뉴스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해 3년째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14년부터 올해(1∼8월)까지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2년 TSI 20.2를 기록해 중국(24.0)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또 지난해 TSI가 20.1로 하락해 중국(26.7)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는 5.5포인트(P) 올라 25.6으로 반등했으나 중국(27.8)을 추월하지 못했다.

TSI는 특정 상품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양수(+)면 순수출국, 음수(-)면 순수입국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수출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2014년만 해도 한국(29.9)은 중국(11.8)에 크게 앞섰고 2018년까지는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하락세와 중국의 상승세가 교차하며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5대 수출 첨단산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한국에 원래 앞섰던 전기 산업, 기계 산업은 그 격차가 확대됐다. 올해 전기 산업 TSI 격차는 2014년 대비 17.1P에서 63.2P로, 기계 산업은 17.1P에서 39.7P로 더욱더 벌어졌다.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모빌리티 산업과 화학 산업은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 한국과 중국의 모빌리티 산업 TSI 격차는 같은 기간 75.6P에서 6.3P로, 화학 산업 TSI 격차는 43.9P에서 23.5P로 줄어들었다.

전자 산업은 한국이 우위를 유지했다. 2014년 한국과 중국의 TSI 격차는 9.7P였고, 올해는 12.8P를 보였다.

한경협은 이러한 추세의 원인으로 양국 간 연구·개발(R&D) 투자 격차를 꼽았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510억4000만달러)는 중국 첨단기업(2050억8000만달러)의 25％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중국(4.1％)이 한국(3.5％)보다 높았다. 2013년 이래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이 18.2％, 한국이 5.7％였다.

한경협은 “한국 첨단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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