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후 연일 민생행보
與 '당게' 자중지란에 정책·민생 행보 꼬여
전문가들 "'이 대표 사법리스크' 아직 남아"
"이 대표·민주당 지지율 상승 폭 제한적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1.27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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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는 "기후위기·팬데믹·글로벌 통상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초과학 기술의 시대에 신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촉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위원회"라고 '미래거버넌스위원회'의 출범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가 고교생 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정착된 제도"라며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도 그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무관심·무지·불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 관련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의 소위 먹사니즘 행보는 여당의 '자중지란'에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대표의 '선거법 유죄'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 내홍에 휩싸이면서 정책·민생 행보가 가려진 상황이다. 이 기회에 민주당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생·경제·미래에 관련해서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민생 행보 강화는 지지율 반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로 인해 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2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47.5%에서 3주차에는 44.9%로 떨어졌다. 3주차 조사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반면 여당의 경우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내부 갈등에 더해 내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느라 민생행보도 꼬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 당 지지율 상승 기류는 민주당 쪽으로 계속 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최악의 상황을 면해 민생행보를 지속할 수 있게 됐지만 지지율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2건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숨 돌린 김에 전 국민이 박수 칠 수 있는 민생행보로 방향을 잡았지만 정당지지율은 중도층이 돌아오더라도 (사법리스크에) 빠졌던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민생행보는 그 전 '이재명 대세론'·'탄핵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엄 소장은 이어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최대 결집된 상태여서 조금 빠지거나 오를 순 있지만 큰 격변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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