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강백신·엄희준 검사 다음달 11일 탄핵 청문회(종합)

야, 피의사실 공표·위증교사 주장…여당 반발 속 야당 주도 가결

인천고법설치·성폭력처벌특례법 의결…28일 본회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 7월 2일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강·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장 검사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 외엔 없다"며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강·엄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를 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지역이 아닌 인천 지역에 먼저 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에 많이 계시는 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곽 의원 1인 기권 외 전원이 찬성해 통과했다.

또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배포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수사기관에게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고유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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