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순환 차원 벗어나 토대 무너지고 있어”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부의 산업 정책 부재 등 4가지 꼽아

李 “주주 권익 보호하는 입법 이번 정기 국회 내 하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우리나라 경제가 순환 차원에서 벗어나 토대(펀데먼털)가 무너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벗어나 토대가 무너지고 있으며 복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원인으로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무능으로 △산업·정부 정책의 부재 △불공정한 시장 △ 경영 지배권 남용 △ 지정학적 한반도 리스크를 꼽았다.

먼저 이 대표는 “정부가 산업을 어디로 끌고 갈지 비전제시가 없으며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자본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면서도 “주가조작 경영권과 지배권 남용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용과 관련해서) 처벌되지 않다 보니 국제자본들이 투자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믿고 장기를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보상황을 관리해서 (북한과) 평화를 신뢰 구축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한반도를 전쟁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어) 이런데 투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자본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 또 주주 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 반론이 있어 정책위에서 준비하는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 조정해서 법 개정 해나가겠”면서 “토론회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고 양쪽 이해당사자 참여시켜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