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탄핵' 내달 2일 본회의 보고…검찰 "위헌"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은 긴장 속에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또 한 번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12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시기는 다소 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이 검찰의 직무 유기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앞서 조상원 4차장은 4년 반 동안 처분이 안 났던 걸 신속히 수사했는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탄핵 추진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끝>
중앙지검의 또 다른 지휘부인 1·2·3차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성명을 내고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탄핵 소추를 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끝>
탄핵인 가결로 지휘 라인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사장 탄핵이 가결되면 헌재 결론이 나기까지 업무를 맡을 수 없어 1차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공석이 된 4차장도 남은 지휘부가 겸임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비롯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야권이 연루된 반부패 산하 굵직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검찰 #탄핵 #서울중앙지검 #도이치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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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은 긴장 속에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또 한 번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12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시기는 다소 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이 검찰의 직무 유기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월 2일 잡고 12월 4일 잡으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의결을 하게 되면 여야 간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하지 않겠나…"
검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앞서 조상원 4차장은 4년 반 동안 처분이 안 났던 걸 신속히 수사했는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탄핵 추진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끝>
중앙지검의 또 다른 지휘부인 1·2·3차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성명을 내고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탄핵 소추를 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끝>
대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인 가결로 지휘 라인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사장 탄핵이 가결되면 헌재 결론이 나기까지 업무를 맡을 수 없어 1차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공석이 된 4차장도 남은 지휘부가 겸임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비롯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야권이 연루된 반부패 산하 굵직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검찰 #탄핵 #서울중앙지검 #도이치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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