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관세에 '펜타닐' 언급…트럼프 속내는?

[앵커]
앞서 보신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국가에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했습니다. 관세 문제에 왜 갑자기 마약이 거론된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트럼프 당선인이 말한 펜타닐은 어떤 마약입니까?

[기자]
네 펜타닐은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모르핀 100배의 진통효과를 가진 약입니다. 미국은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 펜타닐을 복용하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목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펜타닐은 분말,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는데 단 2mg이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강력한 약입니다.

[앵커]
미국은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도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기자]
네 미국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는 10년새 급증해서 2021년 이후엔 매년 7만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망자도 폭등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펜타닐 중독 사망자는 10년 만에 23배 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문제에 왜 이 펜타닐을 거론한건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펜타닐이 중국 화학회사들에서 원료가 생산된 뒤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캐나다 등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중국에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해왔고, 버티던 중국이 올해 9월부터 펜타닐 원료 생산과 수출입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큰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단속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 대통령 (2018년)
"시 주석에게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인 펜타닐에 대해 뭔가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 말대로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세를 올린다는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보이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도 이 법들을 이용해 중국과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이어 멕시코, 캐나다까지 미국의 3대 무역국을 타깃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캐나다는 무역협정으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서 특히 타격이 클 전망인데, 오늘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는 등 각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상현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자유무역질서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기본 패턴이 트럼프 신정부 시기에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거죠."

[앵커]
네 취임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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