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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재명 1심 무죄에 국민의힘 당혹?…"판결 존중한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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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로 반사 이익이 사라졌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 2심에서는 뒤집힐 것이라는 식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투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급심에서는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면서도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판결문만 보면 판결이 납득이 가야 하는데 보도자료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판결을 깎아내렸고,

[장동혁/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야구 방망이 들려서 보내서 그 사람이 가서 거의 뭐 죽을 만큼 두들겨 팼는데 내가 손 좀 봐주라 했는데 진짜 때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상급심, 특히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당 중진 의원들도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로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다",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 교사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반발하는 것을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부정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대신, 다른 의원들이 나서 상급심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신재훈]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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