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다음달 10일 세번째 재표결…둘로 쪼개진 與 이탈표는?

[the30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고 있다. 2024.11.26.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도 다음달 10일 '김건희 특별검사법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표결이 진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주장하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내세웠지만 지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시 나왔던 '4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8표 이상 나온다면 특검 도입 수순을 밟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져 재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헌법'에 규정된 재표결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김 여사 특검법이 법률로서 확정된다. 즉 의원이 108명인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특검이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때마다 여당의 이탈표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처리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104표 반대로 부결·폐기됐다. 당시 이탈표는 4표로 추산된다.

여당은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앞선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같이 '단일대오'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성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이미 수사기관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한차례 마무리지은 만큼 '중복 수사'는 부당하다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검법에 주요 수사 항목으로 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사건 등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범위로 하고 있는데 이를 수사할 경우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의원들이 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대통령에 불리한 이슈에 동조한 것으로 지목당할 경우 씌워질 수 있는 '배신자 프레임'과 여당 내부 분열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다시 한 번 정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란 '공포감'도 이탈표를 막는 요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여당 의원 40여명과 오찬회동을 하고 내부 단합과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을 두고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지난 두 번째 특검법 처리와 비교해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여당내 헤게모니 투쟁이 재표결의 변수로 떠올라서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나온 만큼 야당 지도부로서는 외부로 눈을 돌리는 방식으로 내부 결속을 추구할 필요성이 높다. 특검법 등을 매개로 한 대여 압박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꺾고 조기 대선으로 끌고 간다는 게 야당의 전략으로 보인다.

야당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이뤄야 하는 '친한계'(친한동훈계)와 김 여사에 비판적인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 여사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 항목을 차지해 여권에서도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향해 당원게시판 논란관련 고발방침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한 대표가 즉각 반박하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친한계와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 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도 이탈표가 느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당 대표와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원게시판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공개 갈등을 빚었다. 친한계는 친윤계 등이 당내 주도권 싸움 차원에서 이 논란을 통해 한 대표를 공격한다고 인식한다.

민주당이 당초 오는 28일로 예상됐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로 미룬 것 역시 여권 내 분열 가능성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은 당장은 뭉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로 (여당이 잘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될 수 있다. 누군가는 경고성으로 찬성표를 던져 이탈표가 1~2표 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김 여사 특검'과 '채상병 사건'"이라며 "향후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이나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하자는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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