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이재명, 민생경제 주도권 쥔다

위증교사 1심무죄 ‘먹사니즘’ 재시동

주52시간제 완화 등 ‘끝장토론’ 강조

‘상법개정안’ 재계단체 토론회 추진

가상자산투자 과세도 변화 가능성

위증교사 1심무죄 ‘먹사니즘’ 재시동
주52시간제 완화 등 ‘끝장토론’ 강조
‘상법개정안’ 재계단체 토론회 추진
가상자산투자 과세도 변화 가능성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전념한다. 직접 노동계와 소상공인 등을 만나는 민생현장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상법 개정·주52시간제 완화와 같은 경제 관련 쟁점 이슈들에 대해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 외연확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 참석하고, 27일에는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직접 교내 급식실을 둘러보며 시설 및 환경 파악에 나선다. 위증교사 1심 선고 직후 민생 현장에 밀착한 일정을 소화하며 당 대표 연임과 함께 내세웠던 ‘먹사니즘 행보’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실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을 찾는 일정과 민생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는 경제계 쟁점 이슈들에 대한 ‘끝장 토론’ 개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경제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자신의 유연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표의 제안으로 다음 주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재계 3개 단체는 해당 토론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20일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완화안이 담긴 무역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 받자 “만약 꼭 필요한데 제도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된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부분에 대해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또 고임금 노동자, 연구개발(R&D) 등 특정 영역 종사자는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군데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내 노동계 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극단적 조치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터놓고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결정한 금투세 폐지와 맞물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에 대한 결론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당내에선 금투세 폐지 과정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