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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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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주택은 "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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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주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주택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의 거부감이 상당한 만큼 일반 분양주택을 공급해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주부터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기본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이며 여기서 최대 50%씩 더 선정할 수 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선도지구 주민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 활용한 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돌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월 이주 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주 단지뿐 아니라) 이주를 위한 전용주택(이주 주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주택을 만들어 놓고 나면 추후 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용 주택이 결국 임대주택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거부감도 국토부가 이주대책 방향을 튼 이유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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