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연구실 지어드릴게요”…中, 기술 훔치려 대학교에 이런 짓까지

해외 유출 70%가량이 중국行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산업가치 높은 핵심기술 타깃

고액연봉 미끼로 스카웃 제의
대학에 위장 연구소 차리기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유출 시도

#국내 디스플레이사 공정팀 직원 등 2명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중국 기업의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공범에게 넘기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9월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엔지니어 2명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공정자료를 가지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해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와 압력 등 600여 단계 공정 정보를 중국 반도체 업체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 기술 10건 중 7건 가량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차이나테크공습’ 등에 맞서 국가의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검거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 25건 중 15건(72%)이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부터 중국은 줄곧 한국의 산업 기술을 노리고 이를 유출하기 위한 시도를 일삼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10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는 총 10건으로, 작년(2건)보다 5배 증가했다.

이렇게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대부분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경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개발 기간 또한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국내 기업이 입는 피해는 수천억~수조원의 개발비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술우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중국 기업들은 고액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국내 대기업 엔지니어를 포섭하고 있다. 유혹에 넘어간 국내 엔지니어들은 약속받은 혜택을 다 받지 못한 채 중국 기업에게 ‘단물’만 빨리고 2~3년 만에 버려지고 있는 형편이지만, 기술 유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한국이 다소 우위에 있는 첨단 기술 유출을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엔지니어들이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더라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처우와 보상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시도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중국의 한 배터리 기업은 국내에 설립된 지사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렸다. 이 기업은 높은 연봉과 한국 근무라는 조건을 내걸고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던 기술 전문 임직원을 영입했다. 이후 해당 대기업이 보유하던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기술유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다. 특정 전문 집단군 내부에서 유출되는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고발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술유출 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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