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뉴스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질문 1-1> 무죄 판결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1심 선고전 까지만 해도 지난번 선거법 위반보다 이 사건이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고요. 좀 이례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과거 재판 진술 중 일부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방어권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3> 이 대표는 줄곧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해 기소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유도했단 입장입니다. 판단이 엇갈린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지난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질문 5> 실제로 2019년 당시,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씨가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당시 김진성씨의 증언이 도움이 안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재판 시작부터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선 위증 일부가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면서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점에 집중할까요?

<질문 8>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게 된 셈인데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만큼 항소심 뒤집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재판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재판들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질문 9> 이런 와중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1> 이 재판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 대표 역시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질문 10> 공교롭게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서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모두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가요?

<질문 11-1> 더구나, 수원지법 형사 11부의 경우, 이화영 전 부시자의 1심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측은 같은 재판부가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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