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 ‘벼랑 끝’서 생환한 이재명…특검법 압박 총공세

이재명 위증교사 1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생명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벼랑 끝에서 정치적 생환에 성공했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던 변수 한 가지는 제거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로 일격을 당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정치인 이재명’의 유·무죄보다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인지가 관심사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열흘 만에 나온 두 번째 재판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과 민주당이 받게 될 충격파는 엄청날 수밖에 없어서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이러한 부담감 때문인지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1심 무죄 선고로 큰 고비를 넘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응하면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로 중도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목소리를 내며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상법 개정,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등 주요 현안에서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선고로 여야 공수가 바뀐 것도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재정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혼란에 빠진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 수세에 몰릴 전망이다.

김진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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