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일인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됐다. 강한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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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 때보다 경찰이 늘었고, 법원의 소지품 검사도 엄격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경찰 버스가 늘어섰다.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신고된 법원 삼거리 인근에는 경찰 버스 14대가 엔진 소리를 그르렁댔다. 법원 경내에도 6대 이상의 경찰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쪽에는 총 15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가 예정된 서문 인근에도 7대의 경찰 버스가 주차됐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부근 법원과 검찰청 안에 경찰 버스가 3~4대씩만 배치됐다.
경찰은 10여명씩 둘러 모여서 법원 내 지형을 익히며, 당일 인파 통제 계획을 공유했다 법원 내 일반 시민 안내 계획도 공유했다. 법원 내에는 오전 10시부터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유튜버들은 휴대폰 거치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늘어난 경찰력에 ‘재난용 무선 통신망’을 위한 한국통신(KT) 차량도 나왔다. 경찰 간 무전 혼선을 방지하려 배치했다. 통신선을 보호하려 안전방지턱도 설치했다.
법원 경계도 삼엄해졌다. 경찰이 법원 입구 길목에 마련한 질서유지선엔 한 명 정도만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만 열렸다. 법원에 들어서는 시민들에게는 물품 검사를 진행했다. ‘PRESS’라고 적힌 어깨끈에 달린 카메라와 사다리를 들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려던 기자에게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함 등을 요구했다. 법원 내부에서의 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법원 인근에서는 양쪽에서 집회가 예정돼있다. 오전 11시에는 서울중앙지검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주최로 ‘이재명 대표 응원 집회’를 연다. 낮 12시에는 신자유연대 등에서 검찰청 우측에서 ‘이재명 당 대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더민주혁신회의 측 집회가 예정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서문 인근에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사법부 근조’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한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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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가 예정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는 “구국의 영웅! 한성진 부장판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한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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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쯤부터 양쪽은 집회 준비로 분주했다. 보수단체는 “이재명 조국 구속해 법치주의 완성합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무대에 내걸었다.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적힌 차량에서 의자를 꺼내어 설치하는 사람도 있었다. 집회 주최 관계자는 자기가 직접 쓴 이 대표 유죄 탄원서를 정리했다. 그는 일찍 현장에 나온 참가자에게 “노인을 위한 산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사법부 근조,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무대에 내걸었다. 집회 장소 인근에서는 푸른색 천막을 설치하고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서명 등을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 전 PD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 사무실에서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했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 뒤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가 나왔고,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지시했다고 봤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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