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재해대책법·보험법 통과시 농가 보험료율 올라갈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률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가의 생산성을 저하하고, 전체 농가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에 대해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25 plum@newspim.com

-실무 부서에서는 해당 4개 법률안에 대해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 '농망 4법'에 더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재해대책법에는 재해복구비에 생산비까지 다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번 배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태 들어간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를 전부 정부가 주면 농가가 배추 생육 관리를 열심히 할 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선의로 열심히 생육 관리를 하고 농사를 잘 지으려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것. 재해보험비도 마찬가지다. 할증제도를 없애게 되면 보험료율이 다 같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보험제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발의된 배경이 있지 않나

▲정부는 올해 재해복구비 평균 단가를 23% 올렸다.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 두 개 법률안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이 아니라 원칙 자체를 무너트리는 법률이라는 게 문제다. 더구나 재해대책법의 경우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완전히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불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심사 과정이 남아있지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우선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4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있는지

▲저 나름대로는 공식적인 여러 회의 채널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채널에서도 설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쌀값과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에 대해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25 plum@newspim.com

-정부가 공언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정부는 양곡법을 반대하기 위해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 정부는 쌀값과 관련해 일관되게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평균적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은 평년 가격이 대략 20만원선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가격이 소폭이지만 0.1% 올랐다. 지금부터 쌀값이 반등할 거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양곡법을 반대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정부는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 중 첫 번째는 쌀 재배면적 감축이다. 정부는 현재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 쌀이 아닌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전략작물도 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양 중심의 농사에서 벗어나 질 높은 쌀로 전환하려고 한다. 또 소비를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쌀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수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잘 작동한다면 굳이 정부에서 남는 쌀을 사고 매번 수확기마다 홍역을 앓지 않아도 쌀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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