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마약 검거 생중계 유튜버‥결국 '유죄'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구독자와 조회 수 늘리려고 범죄 현장을 신고한 뒤 생중계하는 이른바 '헌터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법원이 이들 유튜버의 무분별한 행위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마약 사범을 유인하려고 채팅 앱에서 20대 여성을 사칭해 마약 구매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현행법상 마약을 사고팔거나 주고받는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위 '정의 구현'을 내세우면서 사적 제재에 나섰던 유튜버들이 오히려 법의 심판대 오르는 사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음주 운전 차량 뒤쫓다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는 공동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고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와 그의 아내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