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 해소 위한 재정확대… ‘헛돈’ 쓰지 않는지 단속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이 튼튼한 마름모꼴 계층구조를 이뤄 국가통합 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했다가 조기 추경 논란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벌써 추경론이 제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건전재정 기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내수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거나 감세정책으로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명분의 지출이 구조개선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양극화 해소는커녕 재정부실화만 키울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전임 정부에서 뼈저리게 목도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철폐와 노동, 교육, 주거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우선시돼야 하는 까닭이다.

국가장학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중산층 자녀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수준 10구간 중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해 오던 것을 9구간 학생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체 대학생의 75%에게 장학금을 주게 된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조치인가. 대학 등록금은 16년째 동결시켜 대학 실습실이 고교보다 못한 환경이라는 비명이 나온다. 기업이나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요구되는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대학 재정을 돕는 게 더 급하다. 이러면서 대학 경쟁력을 바란다면 헛꿈일 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20조원, 병사월급 2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기초연금 인상 등 온갖 돈풀기 정책을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으로 진행해 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양도차익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또 논의 중이다. 한쪽으론 불요불급한 지출을 늘리겠다면서 한쪽으론 감세를 들먹이니 어느 박자에 춤을 추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 지출을 늘려도 건전재정은 유지되는 금방망이는 세상에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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