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남미 순방 성과와 안보 현안 전망은…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듣는다
■ 방송 : <뉴스14>
■ 진행 : 성유미 앵커
■ 대담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주요국들과의 공조를 다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자세한 순방 성과와 또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남미 순방이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주요 성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PEC과 G20 순방을 통해서 인류의 공동 대응 과제 즉 기후위기나 디지털 격차 해소, 기아 빈곤으로부터 퇴치 이런 등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역량과 무탄소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국제연대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또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역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유사입장국들 간에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관련돼서 한목소리로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APEC 또 의장국이 되죠. 그래서 페루 APEC 현장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했고 또 준비를 위한 보안성에도 이렇게 우리가 염출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앵커]
네,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윤 대통령의 북러 규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과 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공동 대응이 이뤄질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 외교부 외무상 이후로 이어서 우리가 러북 규탄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러북의 군사적인 밀착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저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뒤로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EU와 같이 유사입장국 간의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때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도 러북 군사 밀착이 이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니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APEC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다자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구조 확대에 힘을 합쳐 왔다 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미관계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일부는 회의론을 가지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3국 협력을 강조를 하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도 협력의 모멘텀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에 관련돼서 일부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세 가지 본질적인 사항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은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음 한미동맹 70주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우리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회가 점점 늘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 간에 구체적인 정책의 세세한 부분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큰 방향은 큰 문제가 변함이 없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안에 바탕으로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2년 만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오간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2년 만에 정상회담인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양국 간에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긴밀히 하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경제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러북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즉답은 피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올 5월에 5년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의를 어떤 계기로 해서 점차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한 방중 제한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경주에서 APEC을 내년에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을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상호 정상들이 상호 초청을 했고요. 서로 감사를 표명한 건 사실인데 그럼 언제쯤 그중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APEC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 우리에 이어서 다음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중국과 훈훈한 분위기였다,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중국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도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그런 우려를 하는 국민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관계의 미래 저는 한마디로 우리하기에 달렸다. 즉 다시 말해서 한중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한중관계의 어떤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한중관계는 한미동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양자의 관계를 어떤 반비례 관계 택일의 관계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정비례 관계입니다. 내가 정부를 어떤 내용을 들먹이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한미동맹을 희생해서라도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결과는 역사상 한미동맹이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나빠졌고 한중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굴종적인 관계로 비판을 받을 만큼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니까 한중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례 관계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신정부가 만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면 물론 한중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 한중관계를 더 개선시킬 레버리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원칙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원칙은 조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과 중국은 이념과 체제는 다르지만 상호 호혜와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관계는 건전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한중관계는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된다. 그것을 또 우리가 견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당당한 자세, 튼튼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도 많은 언론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일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취임을 한 뒤에 회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다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11월 7일 양 정상 통화할 때는 제가 옆에 바로 배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먼저 만나자는 말씀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하셨고 한 서너 차례 하셨어요. 그 뒤에…
[앵커]
취임 전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그런데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일단은 지금 인선은 거의 완료됐습니다만 인선 문제와 또 국내 문제 또 취임 전의 준비 그리고 또 여러 나라가 또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이러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앵커]
의제도 생각을 충분히 지금 하고 준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제를 저희는 갖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취임 전에 만나든 취임 후에 만나든 한미동맹 전반적인 관련된 의제죠. 예를 들면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역내 주요 현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상호 긴밀하게 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입장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공개적으로 일단은 트럼프 신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해서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예단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국민들께 다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변해도 국익을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핵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진을 공개했죠.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서 그곳을 간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곳이 어딘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IAEA에서는 이것이 강선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미 전문가들이 북한이 강선이나 영변에서 매년 200kg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해놨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IAEA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이 한 발언이죠.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농축시설의 어떤 현황이나 농축량 이런 것들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2월인데 북한이 말하기로는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월 말에 발사하고 지금까지 발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북한이 말한 서너 차례 발사는 일단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앵커]
어려울 것이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5월 27일 발표한 후에 6개월 지났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장시간 지난 이유는 북한이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거기에 어떤 개량하고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개량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난해까지 북한이 자체 개발한 추진체계를 썼는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극초온 추진 체계 이것은 액체산소와 중유를 결합해서 만든 체계입니다. 이 체계로 이제 개량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1, 2, 3단을 이제 추진 체계를 3단 로켓을 또 통합하는 거,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엔진 연소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거의 이제 준비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까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다. 그 임박 징후는 뭐로 보냐 하면 평양 인근에서 이런 발사체를 발사하는 동창리로 이동할 때 우리가 임박했다고 보거든요. 동창리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조립하고 발사대를 세우고 통상 3일 내지 5일 정도 걸립니다. 아직 그런 이동의 임박 징후는 없으나 준비는 마무리를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만간 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조만간에 연말 이전에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여러 가지 군사 기술 관련돼서 많은 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로 우리가 사실이다 인정할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단지 최근에 기술이 아닌 완성된 장비가 들어온 징후는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하고 지대공미사일은 러시아로부터 도입이 돼서 평양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파병 대가로 이미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라든가 자금이 이미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그리고 군사적 지원 외에도 최근 일부 보도에는 나왔습니다만 에너지라든지 식량과 같은 경제적 보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파병 규모가 한 1만 1천 명 정도인데 앞으로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10만 명까지라는 징후는 그거는 미래 일이니까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북한이 만 천 명의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병력 소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조기 종전을 위해서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비롯해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병력 희생도 많고 병력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북한도 만일 전투에 투입되면 사상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추가 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 수요만 하더라도 결국은 파병이 돼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파병은 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관측에 대해서 방러 가능성에 대한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6월 달 푸틴 방북에 관한 답방 형식이 또 무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최선희 외무상이 갔을 때 푸틴 면담은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푸틴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한 어떤 예우 차원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그 시점까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방어용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 염두에 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오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특사단이 언제쯤 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오게 된다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특사단의 방한 시기는 양국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올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다룰 의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측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대응을 하되 그 대응은 미국이나 나토 등 동맹국 우방국과 조율하여 할 것이다, 그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차분히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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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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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유미 앵커
■ 대담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주요국들과의 공조를 다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자세한 순방 성과와 또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반갑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남미 순방이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주요 성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먼저 APEC과 G20 순방을 통해서 인류의 공동 대응 과제 즉 기후위기나 디지털 격차 해소, 기아 빈곤으로부터 퇴치 이런 등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역량과 무탄소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국제연대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또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역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유사입장국들 간에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관련돼서 한목소리로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APEC 또 의장국이 되죠. 그래서 페루 APEC 현장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했고 또 준비를 위한 보안성에도 이렇게 우리가 염출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앵커]
네,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윤 대통령의 북러 규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과 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공동 대응이 이뤄질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 외교부 외무상 이후로 이어서 우리가 러북 규탄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러북의 군사적인 밀착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저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뒤로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EU와 같이 유사입장국 간의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때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도 러북 군사 밀착이 이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니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APEC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다자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구조 확대에 힘을 합쳐 왔다 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미관계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우선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일부는 회의론을 가지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3국 협력을 강조를 하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도 협력의 모멘텀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에 관련돼서 일부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세 가지 본질적인 사항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은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음 한미동맹 70주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우리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회가 점점 늘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 간에 구체적인 정책의 세세한 부분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큰 방향은 큰 문제가 변함이 없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안에 바탕으로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2년 만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오간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2년 만에 정상회담인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양국 간에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긴밀히 하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경제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러북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즉답은 피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올 5월에 5년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의를 어떤 계기로 해서 점차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한 방중 제한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경주에서 APEC을 내년에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을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상호 정상들이 상호 초청을 했고요. 서로 감사를 표명한 건 사실인데 그럼 언제쯤 그중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APEC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 우리에 이어서 다음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중국과 훈훈한 분위기였다,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중국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도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그런 우려를 하는 국민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관계의 미래 저는 한마디로 우리하기에 달렸다. 즉 다시 말해서 한중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한중관계의 어떤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한중관계는 한미동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양자의 관계를 어떤 반비례 관계 택일의 관계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정비례 관계입니다. 내가 정부를 어떤 내용을 들먹이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한미동맹을 희생해서라도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결과는 역사상 한미동맹이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나빠졌고 한중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굴종적인 관계로 비판을 받을 만큼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니까 한중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례 관계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신정부가 만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면 물론 한중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 한중관계를 더 개선시킬 레버리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원칙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원칙은 조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과 중국은 이념과 체제는 다르지만 상호 호혜와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관계는 건전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한중관계는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된다. 그것을 또 우리가 견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당당한 자세, 튼튼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도 많은 언론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일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취임을 한 뒤에 회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다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11월 7일 양 정상 통화할 때는 제가 옆에 바로 배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먼저 만나자는 말씀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하셨고 한 서너 차례 하셨어요. 그 뒤에…
[앵커]
취임 전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그런데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일단은 지금 인선은 거의 완료됐습니다만 인선 문제와 또 국내 문제 또 취임 전의 준비 그리고 또 여러 나라가 또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이러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앵커]
의제도 생각을 충분히 지금 하고 준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제를 저희는 갖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취임 전에 만나든 취임 후에 만나든 한미동맹 전반적인 관련된 의제죠. 예를 들면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역내 주요 현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상호 긴밀하게 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입장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공개적으로 일단은 트럼프 신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해서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예단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국민들께 다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변해도 국익을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핵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진을 공개했죠.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서 그곳을 간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곳이 어딘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IAEA에서는 이것이 강선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미 전문가들이 북한이 강선이나 영변에서 매년 200kg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해놨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IAEA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이 한 발언이죠.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농축시설의 어떤 현황이나 농축량 이런 것들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2월인데 북한이 말하기로는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월 말에 발사하고 지금까지 발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북한이 말한 서너 차례 발사는 일단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앵커]
어려울 것이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5월 27일 발표한 후에 6개월 지났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장시간 지난 이유는 북한이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거기에 어떤 개량하고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개량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난해까지 북한이 자체 개발한 추진체계를 썼는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극초온 추진 체계 이것은 액체산소와 중유를 결합해서 만든 체계입니다. 이 체계로 이제 개량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1, 2, 3단을 이제 추진 체계를 3단 로켓을 또 통합하는 거,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엔진 연소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거의 이제 준비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까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다. 그 임박 징후는 뭐로 보냐 하면 평양 인근에서 이런 발사체를 발사하는 동창리로 이동할 때 우리가 임박했다고 보거든요. 동창리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조립하고 발사대를 세우고 통상 3일 내지 5일 정도 걸립니다. 아직 그런 이동의 임박 징후는 없으나 준비는 마무리를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만간 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조만간에 연말 이전에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여러 가지 군사 기술 관련돼서 많은 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로 우리가 사실이다 인정할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단지 최근에 기술이 아닌 완성된 장비가 들어온 징후는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하고 지대공미사일은 러시아로부터 도입이 돼서 평양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파병 대가로 이미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라든가 자금이 이미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그리고 군사적 지원 외에도 최근 일부 보도에는 나왔습니다만 에너지라든지 식량과 같은 경제적 보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파병 규모가 한 1만 1천 명 정도인데 앞으로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10만 명까지라는 징후는 그거는 미래 일이니까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북한이 만 천 명의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병력 소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조기 종전을 위해서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비롯해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병력 희생도 많고 병력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북한도 만일 전투에 투입되면 사상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추가 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 수요만 하더라도 결국은 파병이 돼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파병은 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관측에 대해서 방러 가능성에 대한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6월 달 푸틴 방북에 관한 답방 형식이 또 무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최선희 외무상이 갔을 때 푸틴 면담은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푸틴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한 어떤 예우 차원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그 시점까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방어용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 염두에 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오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특사단이 언제쯤 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오게 된다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특사단의 방한 시기는 양국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올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다룰 의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측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대응을 하되 그 대응은 미국이나 나토 등 동맹국 우방국과 조율하여 할 것이다, 그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차분히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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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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