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불법사채 강력 제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집회에서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가늠조차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에는 구멍이 숭숭이다”이라며 당국에 불법사채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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