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만연해도 교도소행 작년 13명 불과

불법 채권추심 만연해도 교도소행 작년 13명 불과

사채업자의 폭언과 스토킹 등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형 선고는 극히 드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에 그쳤습니다.

1심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금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 등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법무부도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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