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사태 엄정히 대응…기준금리 인하효과 조속 반영"(종합)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시기 탄력적으로 적용 필요"

"코로나 등 증시 위축시 썼던 정책수단들 지금도 유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사태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필요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1·2금융권 모두 금융당국의 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금리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금융 사태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 하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모럴해저드가 분명히 있다"며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모럴해저드를 빨리 적발해내고 방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두가지 측면 모두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책무구도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금융회사들이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면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늘어나는데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을 했고 은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10월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를 하면서 일부 은행에서 한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가계부채 관리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원위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계대출의 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오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증가했다"며 "은행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넘어간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2금융권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마이너스를 오랜 기간 가져왔으니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다 포괄해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목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그대로인데 예금금리만 내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올리라고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게 조금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금융당국이 은행들과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의 인하 효과가 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2금융권으로의 자금쏠림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2금융권으로 자금을 옮기는 수요가 있을텐데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부동산 PF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부분 2금융권이어서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안펀드, 언제든 투입 준비…상법 개정은 부작용 우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주식시장의 큰 하락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증시안정펀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주가에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며 정부가 준비 중인 증시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니 단기적으론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다른 나라는 부진한 현상이 갈 수 있겠다"며 "코로나 때 등 증시가 많이 위축됐을 때 쓰던 정책 수단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증시안정펀드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준비해 '시작하자' 하면 바로 투입할 기관이 준비돼 있다"면서도 "다만 주가를 부양한단 측면보다 안전판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증시안정펀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코스피가 1400포인트(p)대까지 후퇴했던 증시의 구원투수로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그는 근본적인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하게 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계 투기 자본이 (주주로서)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러면 기업들은 대응을 위해 자본을 쓸 수 있고 기업들 가치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지배구조 문제가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 판단해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합병은 시가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다보니 이사회 결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쪽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있어 기준주가로 하던 부분을 폐지하고 이사가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분할의 경우 우량한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 자회사가 상장할 때까지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들이 배당을 할 경우 법인세, 배당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 있다. 그게 통과되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세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켜주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적극 육성을 예고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현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제로 취임하고 정책이 나오는 걸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육성할지는 미국 정책 변화로 인해 다른 나라 스탠스가 바뀌느냐와 국내 여건도 좀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보수적 입장을 고수했다.

또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 봤을 땐 먼 얘기로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이슈"라며 "가상자산은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불공정거래 등에 더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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