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금투세 2라운드...민주, 이번에도 우클릭?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걸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뭣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예정대로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은 투자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과세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투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투자 주체가 청년이 대부분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21일) :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고 있어요.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4년이나 유예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실물 경제가 피해를 보는 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그런 영향도 사실상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총선 공약임을 부각함과 동시에, 공제 한도 대폭 상향 카드까지 꺼내며 시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정책위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2일) :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과세 대상을 확 줄이고 과세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만, 재계 인사까지 잇따라 만나며 우클릭 행보를 해오던 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도 확장 전략에 자칫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결론을 내기 전 고심하는 게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 반발이 빗발치자, 토론으로 대안을 찾자며 타협 여지를 열어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22일) : 상법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입장을 다 취합해본 다음에 우리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투세에 이어 또다시 당의 기본 입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또 투자자 여론이 관건입니다.

과세 유예 국회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6만 명을 돌파할 만큼 반발이 거세, 연말 예산 정국에서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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