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야권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는 12월, 대법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의 권력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야당의 장외 집회도 열렸는데요.관련 소식을 비롯해서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있었던 정권 규탄 장외집회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이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 당 색채를 드러내는 옷이나 깃발 등을 자제하라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이번 집회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집회의 주도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자칫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 의미로, 불복의 의미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복의 모습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담긴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정치적 계산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 색채를 빼면 시민 참여가 늘어나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당의 출구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다면 그래서 2016년 촛불혁명 당시처럼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들불처럼 불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생각은 자기가 깃발을 들고 이렇게 거리로 나가면 과거 DJ나 YS가 대중연설에 나서면 구름떼같이 사람이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지지가 열화와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시작을 당 차원에서 장외집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분노해서 동참을 많이 하면 대중집회로 연결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바꾼 거죠. 그리고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때 당시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정당 관계자들이 촛불집회에 나갔을 때 촛불집회 시위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반겼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혼자서 민주당만 분위기에 취해서 앞장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외집회의 주체는 민주당이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공개 의견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워딩을 정확히 들려드리면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는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월요일, 모레에 두 번째 재판을 고려한 건지, 이런 발언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짚어주실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의식한 측면이 있죠. 사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잖아요. 실형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충격이 상당히 컸죠. 그 때문에 사실 지지난주 금요일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주말이 지나는 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분노한 모습들을 주초에 열렸던 여러 가지 당의 회의석상에서 일종의 사법 살인이다.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이럴 수 있느냐 등등 사법부에 대한 불복의 모습처럼 비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입법권력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라는 그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여론을 돌려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결과 나오고 난 뒤에 법원에서 나오면서 한 얘기 중에 민심과 역사의 법정 이야기도 했지만 현실의 법정도 두 번 남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오늘의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있기에는 사법부의 덕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형이 내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그것이 뒤집히면서 오늘의 이재명 대표가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이것을 기각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또 정치적인 위기를 넘겼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의 법정도 마냥 이렇게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 그런 생각도 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과 현실의 법정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외집회에서는 마이크를 들거나 공개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는지요?
[이종훈]
로우키전략으로 확 급선회한 거죠. 사실은 지난 15일 1심 선고 전에는 엄청나게 사법부를 압박했죠.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 100만 서명운동도 전개했고 또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 보내는 그런 것도 했고 굉장히 강력하게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판단, 그게 작동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수위를 낮추는 그런 발언도 한 것 같고 오늘 장외집회에서도, 지난번 장외집회에서도 그랬고 계속 목표가 원래 사법부가 목표는 아닌데 그것은 장외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이런 것들도 적잖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시킬 필요성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빼고는 발언대에 올라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닥친 월요일에 있을 2차 사법리스크, 바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느냐 이건데 검찰이 대법 양형기준상으로는 최대 형량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짚어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차재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22년 전에 있었던 검사 사칭과 관련된 재판에서 본인이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50만 원 부분이 당시 성남시장 측과 KBS가 모의를 해서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던 부분이다.
그 얘기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의 사정을 잘 아는 당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그때 상황을 좀 알지 않느냐. 증언을 해 달라 그랬는데 녹취록에도 나옵니다마는 김진성 씨는 세월이 상당히 오래 지났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증인을 현직 도지사의 여러 가지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억지로 증언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는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줌으로써 기억을 왜곡해서 증언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변론요지서를 보내줬느냐. 그것은 일종의 모범수용수에게 답안지를 미리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잖아요. 여권에서는 그래서 앞서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이번에는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지난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2년 구형했죠. 그런데 실형 선고 1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3년 구형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금 여러 가지 그 사항을 고려해서 한 1년 반 정도로 실형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도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직급 차이가 꽤 큰 고위직인 누군가가 전화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들 간에 또는 전직 공직자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도 좀 유념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유죄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일 텐데. 만약에 연달아서 또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이종훈]
지금보다 훨씬 더 곤경에 처할 거다 봐야겠죠. 사실은 워낙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기소 단계에 가게 되면 원래 당직을 그만두도록 그게 일종의 관례기도 했었고 당헌당규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난번에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해서 기소된 이후에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무리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민주당 계열에서의 정치 관행하고도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즉부터 기소됐을 그 당시부터 사퇴 요구가 있어 왔던 건데 지금 이런 정도까지 실제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올 정도가 되면 저는 스스로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도 살아야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YS나 DJ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자신 스스로 그렇게 사퇴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당의 존속을 보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선당후사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게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무리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들이 지금 주축이잖아요. 친명계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재원]
만약에 이번에 위증교사에 실형이 선고되면 나름대로 속으로는 적잖은 충격을 아마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명계가 이 시점에서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현실법정이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더 다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희망적인 상황을 가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직선거법 2심이 대법원장의 종용대로 향후 3개월 안에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1심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친명계라도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친명계 내부에서도 그때쯤 되면 플랜B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당장은 월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친명계는 점점 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짚어봤고 또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한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선고가 법률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주실까요.
[차재원]
일단 지금 한 11개 정도의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마 핵심 부분이 자녀의 입시비리.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에서의 장학금 그리고 또 공직자 재산신고 때 허위신고 여부 그리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유재수 부시장의 비리와 관련된 특별감찰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의 이야기가 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 1심, 2심 동안에 당시 조국 피고인이 보여줬던 태도, 범행을 일체 부인을 하고 일단 반성이 없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률심을 하는 과정에서도 들여다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이 악연이 조국 대표와 있습니다. 앞서서 정경심 전 교수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던 인물인데 이번 조국 대표의 법률심 판단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재판관의 판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악연이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규정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고 그분은 지난번 유죄판결을 내릴 때도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셨을 거고 그동안에 경험도 더 많아지고 또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판관들 중에서는 최고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선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명예 하나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엄정하게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엄정한 판단을 짚어주셨습니다. 조국 대표 이제 대법 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 수감되는 위기를 맞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차재원]
일단 만약에 2심대로 형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사실상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5년 동안 다시 공직선거 출마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국 대표의 여러 가지 나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정치복귀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가 정치일선에서 퇴장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조국 대표가 거의 전체 지분의 한 90%, 99%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국 대표가 이렇게 퇴진하게 되면 과연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 물론 당직자들은 조국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관계없이 우리는 할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정치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 흡수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소위 친문과 친노의 정치적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조국 대표의 정치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조국 대표의 뜻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친노나 친문의 핵심 근거지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죄의 경우만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파기환송의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11개의 혐의나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한두 개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파기환송심으로 가면 또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이라든지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로서는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는 어쨌든 원내 3당이니까 계속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추진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동력도 잃어버릴 것으로, 만약에 실형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보이고. 지금 정권 규탄 장외집회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대여 압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추동력도 잃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종훈]
그건 이재명 대표가 실형 선고를 연속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말고 상설 특검법도 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세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간의 관계 부분에서는 역시 살아남는 자 중심으로 다시 권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야권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재편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빠르면 다음 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늦으면 그다음 대선을 앞두고 그런 권력지형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는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노린 모습도 보였는데 그게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그 거품이 다 빠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상당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거품이 유발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똑부러지게 성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갈등은 오히려 더 고조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서 자기 정치의 길로 나서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도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어정쩡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프레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그게 먹혀드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한동훈 거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연동돼버리는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된 국민의힘의 그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차재원]
저는 아무래도 여권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또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정치적 지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쇄신과 혁신의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 사설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라는 사설의 제목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진로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 반사적인 이익이 국민의힘으로 저절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국정의 혼선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해외 순방만 같이 안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냉정하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어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과 쇄신의 노력,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에도 일종의 인적쇄신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저는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대한 두 분의 해석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당원게시판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보겠는데 이걸 두고 일단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는데 친윤계 중심으로는 해명을 계속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무감사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한 대표의 이런 발언이나 대응들이 논란을 키우는 걸까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똑부러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똑부러지는 정답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스 오어 노로 답을 하면 되는데 예스 오어 노로 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어법을 많이 쓰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NSND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다른 기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별로 그런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유독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더 갖는 또 당내에서도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친윤계의 공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한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뭔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니까 지켜보기는 해야겠는데 아마 본인들 내부적으로 어느 선에서 끊을 건지를 놓고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원게시판을 두고서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차재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똑부러지게 이때까지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고 하는데 왜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똑부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난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드루킹 사건처럼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였거든요. 당내 당원게시판이긴 하지만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을 빌려서 당원게시판의 여론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드루킹 사건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 책임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한 당의,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먼저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분명한 건데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설사 가족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조국 사태 때 그렇게 비판했던 권력자들의 내로남불에 따른 위선과 허위에 대한 질타를 결국 본인에게는 왜 적용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국회 예산심사가 또 시작됩니다. 여야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텐데 지금 당내 계파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종훈]
이 문제 어쨌든 친윤계하고 친한계하고 강하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부터 일단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결단을 빨리 내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선당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대표도 본인과 연관된 사건들이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당을 위해서 당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미 사실은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들 보면 글 양이 엄청나요. 그러면 굉장히 열성 당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열성 당원인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벌써 커밍아웃들을 다 했을 겁니다. 나 굉장히 열성당원이고 나 한동훈 대표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데 나는 굉장히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다. 나 가족 아니다. 이러고 여러 명이 나섰어야 벌써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다. 그러면 대략 답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차재원 (hran9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야권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는 12월, 대법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의 권력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야당의 장외 집회도 열렸는데요.관련 소식을 비롯해서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있었던 정권 규탄 장외집회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이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 당 색채를 드러내는 옷이나 깃발 등을 자제하라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이번 집회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집회의 주도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자칫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 의미로, 불복의 의미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복의 모습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담긴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정치적 계산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 색채를 빼면 시민 참여가 늘어나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당의 출구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다면 그래서 2016년 촛불혁명 당시처럼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들불처럼 불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생각은 자기가 깃발을 들고 이렇게 거리로 나가면 과거 DJ나 YS가 대중연설에 나서면 구름떼같이 사람이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지지가 열화와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시작을 당 차원에서 장외집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분노해서 동참을 많이 하면 대중집회로 연결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바꾼 거죠. 그리고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때 당시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정당 관계자들이 촛불집회에 나갔을 때 촛불집회 시위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반겼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혼자서 민주당만 분위기에 취해서 앞장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장외집회의 주체는 민주당이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공개 의견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워딩을 정확히 들려드리면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는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월요일, 모레에 두 번째 재판을 고려한 건지, 이런 발언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짚어주실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의식한 측면이 있죠. 사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잖아요. 실형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충격이 상당히 컸죠. 그 때문에 사실 지지난주 금요일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주말이 지나는 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분노한 모습들을 주초에 열렸던 여러 가지 당의 회의석상에서 일종의 사법 살인이다.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이럴 수 있느냐 등등 사법부에 대한 불복의 모습처럼 비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입법권력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라는 그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여론을 돌려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결과 나오고 난 뒤에 법원에서 나오면서 한 얘기 중에 민심과 역사의 법정 이야기도 했지만 현실의 법정도 두 번 남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오늘의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있기에는 사법부의 덕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형이 내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그것이 뒤집히면서 오늘의 이재명 대표가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이것을 기각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또 정치적인 위기를 넘겼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의 법정도 마냥 이렇게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 그런 생각도 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과 현실의 법정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외집회에서는 마이크를 들거나 공개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는지요?
[이종훈]
로우키전략으로 확 급선회한 거죠. 사실은 지난 15일 1심 선고 전에는 엄청나게 사법부를 압박했죠.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 100만 서명운동도 전개했고 또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 보내는 그런 것도 했고 굉장히 강력하게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판단, 그게 작동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수위를 낮추는 그런 발언도 한 것 같고 오늘 장외집회에서도, 지난번 장외집회에서도 그랬고 계속 목표가 원래 사법부가 목표는 아닌데 그것은 장외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이런 것들도 적잖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시킬 필요성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빼고는 발언대에 올라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닥친 월요일에 있을 2차 사법리스크, 바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느냐 이건데 검찰이 대법 양형기준상으로는 최대 형량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짚어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차재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22년 전에 있었던 검사 사칭과 관련된 재판에서 본인이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50만 원 부분이 당시 성남시장 측과 KBS가 모의를 해서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던 부분이다.
그 얘기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의 사정을 잘 아는 당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그때 상황을 좀 알지 않느냐. 증언을 해 달라 그랬는데 녹취록에도 나옵니다마는 김진성 씨는 세월이 상당히 오래 지났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증인을 현직 도지사의 여러 가지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억지로 증언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는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줌으로써 기억을 왜곡해서 증언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변론요지서를 보내줬느냐. 그것은 일종의 모범수용수에게 답안지를 미리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잖아요. 여권에서는 그래서 앞서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이번에는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지난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2년 구형했죠. 그런데 실형 선고 1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3년 구형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금 여러 가지 그 사항을 고려해서 한 1년 반 정도로 실형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도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직급 차이가 꽤 큰 고위직인 누군가가 전화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들 간에 또는 전직 공직자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도 좀 유념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유죄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일 텐데. 만약에 연달아서 또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이종훈]
지금보다 훨씬 더 곤경에 처할 거다 봐야겠죠. 사실은 워낙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기소 단계에 가게 되면 원래 당직을 그만두도록 그게 일종의 관례기도 했었고 당헌당규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난번에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해서 기소된 이후에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무리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민주당 계열에서의 정치 관행하고도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즉부터 기소됐을 그 당시부터 사퇴 요구가 있어 왔던 건데 지금 이런 정도까지 실제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올 정도가 되면 저는 스스로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도 살아야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YS나 DJ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자신 스스로 그렇게 사퇴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당의 존속을 보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선당후사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게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무리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들이 지금 주축이잖아요. 친명계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재원]
만약에 이번에 위증교사에 실형이 선고되면 나름대로 속으로는 적잖은 충격을 아마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명계가 이 시점에서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현실법정이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더 다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희망적인 상황을 가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직선거법 2심이 대법원장의 종용대로 향후 3개월 안에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1심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친명계라도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친명계 내부에서도 그때쯤 되면 플랜B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당장은 월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친명계는 점점 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짚어봤고 또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한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선고가 법률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주실까요.
[차재원]
일단 지금 한 11개 정도의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마 핵심 부분이 자녀의 입시비리.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에서의 장학금 그리고 또 공직자 재산신고 때 허위신고 여부 그리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유재수 부시장의 비리와 관련된 특별감찰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의 이야기가 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 1심, 2심 동안에 당시 조국 피고인이 보여줬던 태도, 범행을 일체 부인을 하고 일단 반성이 없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률심을 하는 과정에서도 들여다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이 악연이 조국 대표와 있습니다. 앞서서 정경심 전 교수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던 인물인데 이번 조국 대표의 법률심 판단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재판관의 판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악연이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규정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고 그분은 지난번 유죄판결을 내릴 때도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셨을 거고 그동안에 경험도 더 많아지고 또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판관들 중에서는 최고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선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명예 하나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엄정하게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엄정한 판단을 짚어주셨습니다. 조국 대표 이제 대법 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 수감되는 위기를 맞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차재원]
일단 만약에 2심대로 형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사실상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5년 동안 다시 공직선거 출마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국 대표의 여러 가지 나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정치복귀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가 정치일선에서 퇴장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조국 대표가 거의 전체 지분의 한 90%, 99%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국 대표가 이렇게 퇴진하게 되면 과연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 물론 당직자들은 조국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관계없이 우리는 할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정치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 흡수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소위 친문과 친노의 정치적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조국 대표의 정치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조국 대표의 뜻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친노나 친문의 핵심 근거지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죄의 경우만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파기환송의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11개의 혐의나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한두 개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파기환송심으로 가면 또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이라든지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로서는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는 어쨌든 원내 3당이니까 계속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추진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동력도 잃어버릴 것으로, 만약에 실형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보이고. 지금 정권 규탄 장외집회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대여 압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추동력도 잃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종훈]
그건 이재명 대표가 실형 선고를 연속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말고 상설 특검법도 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세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간의 관계 부분에서는 역시 살아남는 자 중심으로 다시 권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야권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재편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빠르면 다음 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늦으면 그다음 대선을 앞두고 그런 권력지형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는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노린 모습도 보였는데 그게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그 거품이 다 빠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상당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거품이 유발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똑부러지게 성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갈등은 오히려 더 고조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서 자기 정치의 길로 나서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도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어정쩡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프레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그게 먹혀드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한동훈 거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연동돼버리는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된 국민의힘의 그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차재원]
저는 아무래도 여권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또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정치적 지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쇄신과 혁신의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 사설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라는 사설의 제목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진로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 반사적인 이익이 국민의힘으로 저절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국정의 혼선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해외 순방만 같이 안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냉정하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어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과 쇄신의 노력,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에도 일종의 인적쇄신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저는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대한 두 분의 해석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당원게시판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보겠는데 이걸 두고 일단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는데 친윤계 중심으로는 해명을 계속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무감사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한 대표의 이런 발언이나 대응들이 논란을 키우는 걸까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똑부러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똑부러지는 정답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스 오어 노로 답을 하면 되는데 예스 오어 노로 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어법을 많이 쓰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NSND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다른 기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별로 그런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유독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더 갖는 또 당내에서도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친윤계의 공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한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뭔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니까 지켜보기는 해야겠는데 아마 본인들 내부적으로 어느 선에서 끊을 건지를 놓고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원게시판을 두고서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차재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똑부러지게 이때까지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고 하는데 왜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똑부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난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드루킹 사건처럼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였거든요. 당내 당원게시판이긴 하지만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을 빌려서 당원게시판의 여론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드루킹 사건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 책임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한 당의,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먼저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분명한 건데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설사 가족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조국 사태 때 그렇게 비판했던 권력자들의 내로남불에 따른 위선과 허위에 대한 질타를 결국 본인에게는 왜 적용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국회 예산심사가 또 시작됩니다. 여야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텐데 지금 당내 계파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종훈]
이 문제 어쨌든 친윤계하고 친한계하고 강하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부터 일단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결단을 빨리 내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선당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대표도 본인과 연관된 사건들이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당을 위해서 당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미 사실은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들 보면 글 양이 엄청나요. 그러면 굉장히 열성 당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열성 당원인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벌써 커밍아웃들을 다 했을 겁니다. 나 굉장히 열성당원이고 나 한동훈 대표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데 나는 굉장히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다. 나 가족 아니다. 이러고 여러 명이 나섰어야 벌써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다. 그러면 대략 답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차재원 (hran9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