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전화연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한동안 침묵해 온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의식한 첫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김정은과 친분을 강조해온 만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지 관심을 모아왔지만 발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 불거진 북한과 안보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거다, 이런 관측들 많았는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발언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협상해 볼 만큼 해 봤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없이 침략적이고 적대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한범]
예상된 본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과의 인연, 또 3번이나 조우했던 그런 관계 때문에 트럼프와의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나면서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도 트럼프 1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매체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빨리 김정은 본인의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무장장비 전시회도 그렇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 연설에서 미국놈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협상 갈 수 있는 데까지 해봤지만 그러나 결국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다. 그리고 또 미국 정객들이 입버릇처럼 올리는 게 미국은 적대세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물론 미국과 협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쉽게 나올 생각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경고성 발언 성격이 더 큰 것 같네요.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과 같은 입장,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까지 한 상황에서 미국보다는 당분간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북러, 러북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쿠르스크 외에 추가 파병. 많이 보도가 됐던 150mm 장사정포, 국산포 50문,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20문이라면 이 운용을 위해서 4000명은 모르더라도 최소 수백 명 이상 운용요원이 가야 되거든요. 지원 요원이나. 그리고 푸틴이 오레니시크라고 하는 금기의 무기까지 중거리탄도미사일, 극초음속까지 지금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거의 전적이다시피 북한의 탄약에 의존하고 있고 병력까지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관계 강화, 이쪽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미북, 북미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한 장소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국방발전-2024라는 무장장비 전시회였는데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신형 무기들도 눈에 많이 띄고 했었던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조한범]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공하지 않은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 그다음에 만리경1형까지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썼던 ICBM, 미국 대선 직전에 쐈던 화성-19형, 이런 미사일들. 큰 흐름으로 보면 과거에 북한이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액체로켓들은 거의다, 거의 다가 아니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고체로 전환을 했고. 그런 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무인기 쪽, 새로운 무인체계들이 상당 부분 눈에 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했던 많은 무기들을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의 군사력 과시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마케팅, 이런 효과도 의도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앵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했던 게 북한이 무기전시회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골판지 자폭드론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북한이 공개했다고 했는데 요인 암살에도 쓰일 수 있다는 이 골판지 드론의 위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갑자기 전쟁이 현대전에서 드론의 위력이 드러났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스라엘-하마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드론 시대다 할 정도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다만 그러나 대드론 체계, 드론 방어체계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쉬운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드론의 특징은 가성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싼 가격에, 예를 들면 탱크 한 대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하는데 드론은 비싸봐야 수백만 원이거든요. 이거 하나로 무력화시키는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고. 특히 골판지 드론 같은 경우는 기체를 레이더 탐지가 안 되는 골판지나 아니면 플라스틱류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탐지가 안 되죠. 여기에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면 여러 군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요인암살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요인암살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 드론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정밀체계가 탑재돼야 되고. 위협적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드론 체계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외신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습으로 인해서 북 고위장성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RFA에서는 북한군 실수로 드론이 추락했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 신뢰할 만한 정보입니다.
[조한범]
반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1만 1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훈련을 거쳐서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됐고 소규모 교전에는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상당 부분 여러 정보기관이나 대한민국,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판단과 일치하는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인민군 포로가 잡힌 적도 없고요, 북한군. 그다음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을 했다는 것도, 또 드론이 추락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들도. 저 정도 고급 정보를 언론들이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이나 아니면 정보당국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1만 1000명 정도가 쿠르스크에 집중되어 있고 전투에 임박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 외의 사실들은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조한범]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한 정보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개고리통조림이나 부상당한 인민군이나 인공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친우크라이나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심리전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 만일에 인민군 포로가, 북한군 포로가 잡혔다면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이 공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떠돌고 있는 영상이나 소식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소식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우크라이나 군당국 혹은 친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앵커]
최근 보도된 내용들은 신뢰성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북한군이 확실하게 1만 1000명이 파병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UN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조한범]
일단 특별히 과거와 같은 내용들이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여파로. 왜냐하면 이쪽에 자원이 집중되니까요. 그리고 이 여파로 인권침해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여러 가지 악법들.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것들, 기존에 있던 인권침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러 밀착으로 어느 정도 배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북한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있죠.
조금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드려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1기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2기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고 미국 외교안보에서 1순위는 유럽이고 2순위는 중동이거든요. 유감스럽지만 한반도는 3위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서둘러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공화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과연 나설까 하는 회의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러우전쟁, 본인 말로 하루 만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공방 이쪽에 주력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정치적 마케팅의 귀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기에 북미 접촉에 나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하노이에 대한 트라우마. 그다음에 2019년 2월에 비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북한의 핵 능력이 비약적으로 고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1기 때처럼 몇 번의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도 트럼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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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한동안 침묵해 온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의식한 첫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김정은과 친분을 강조해온 만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지 관심을 모아왔지만 발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 불거진 북한과 안보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거다, 이런 관측들 많았는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발언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협상해 볼 만큼 해 봤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없이 침략적이고 적대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한범]
예상된 본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과의 인연, 또 3번이나 조우했던 그런 관계 때문에 트럼프와의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나면서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도 트럼프 1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매체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빨리 김정은 본인의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무장장비 전시회도 그렇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 연설에서 미국놈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협상 갈 수 있는 데까지 해봤지만 그러나 결국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다. 그리고 또 미국 정객들이 입버릇처럼 올리는 게 미국은 적대세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물론 미국과 협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쉽게 나올 생각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경고성 발언 성격이 더 큰 것 같네요.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과 같은 입장,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까지 한 상황에서 미국보다는 당분간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상황을 보면 북러, 러북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쿠르스크 외에 추가 파병. 많이 보도가 됐던 150mm 장사정포, 국산포 50문,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20문이라면 이 운용을 위해서 4000명은 모르더라도 최소 수백 명 이상 운용요원이 가야 되거든요. 지원 요원이나. 그리고 푸틴이 오레니시크라고 하는 금기의 무기까지 중거리탄도미사일, 극초음속까지 지금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거의 전적이다시피 북한의 탄약에 의존하고 있고 병력까지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관계 강화, 이쪽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미북, 북미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한 장소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국방발전-2024라는 무장장비 전시회였는데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신형 무기들도 눈에 많이 띄고 했었던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조한범]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공하지 않은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 그다음에 만리경1형까지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썼던 ICBM, 미국 대선 직전에 쐈던 화성-19형, 이런 미사일들. 큰 흐름으로 보면 과거에 북한이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액체로켓들은 거의다, 거의 다가 아니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고체로 전환을 했고. 그런 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무인기 쪽, 새로운 무인체계들이 상당 부분 눈에 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했던 많은 무기들을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의 군사력 과시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마케팅, 이런 효과도 의도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앵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했던 게 북한이 무기전시회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골판지 자폭드론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북한이 공개했다고 했는데 요인 암살에도 쓰일 수 있다는 이 골판지 드론의 위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갑자기 전쟁이 현대전에서 드론의 위력이 드러났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스라엘-하마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드론 시대다 할 정도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다만 그러나 대드론 체계, 드론 방어체계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쉬운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드론의 특징은 가성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싼 가격에, 예를 들면 탱크 한 대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하는데 드론은 비싸봐야 수백만 원이거든요. 이거 하나로 무력화시키는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고. 특히 골판지 드론 같은 경우는 기체를 레이더 탐지가 안 되는 골판지나 아니면 플라스틱류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탐지가 안 되죠. 여기에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면 여러 군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요인암살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요인암살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 드론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정밀체계가 탑재돼야 되고. 위협적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드론 체계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외신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습으로 인해서 북 고위장성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RFA에서는 북한군 실수로 드론이 추락했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 신뢰할 만한 정보입니다.
[조한범]
반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1만 1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훈련을 거쳐서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됐고 소규모 교전에는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상당 부분 여러 정보기관이나 대한민국,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판단과 일치하는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인민군 포로가 잡힌 적도 없고요, 북한군. 그다음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을 했다는 것도, 또 드론이 추락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들도. 저 정도 고급 정보를 언론들이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이나 아니면 정보당국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1만 1000명 정도가 쿠르스크에 집중되어 있고 전투에 임박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 외의 사실들은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조한범]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한 정보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개고리통조림이나 부상당한 인민군이나 인공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친우크라이나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심리전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 만일에 인민군 포로가, 북한군 포로가 잡혔다면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이 공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떠돌고 있는 영상이나 소식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소식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우크라이나 군당국 혹은 친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앵커]
최근 보도된 내용들은 신뢰성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북한군이 확실하게 1만 1000명이 파병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UN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조한범]
일단 특별히 과거와 같은 내용들이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여파로. 왜냐하면 이쪽에 자원이 집중되니까요. 그리고 이 여파로 인권침해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여러 가지 악법들.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것들, 기존에 있던 인권침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러 밀착으로 어느 정도 배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북한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있죠.
[앵커]
조금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드려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1기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2기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고 미국 외교안보에서 1순위는 유럽이고 2순위는 중동이거든요. 유감스럽지만 한반도는 3위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서둘러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공화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과연 나설까 하는 회의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러우전쟁, 본인 말로 하루 만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공방 이쪽에 주력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정치적 마케팅의 귀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기에 북미 접촉에 나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하노이에 대한 트라우마. 그다음에 2019년 2월에 비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북한의 핵 능력이 비약적으로 고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1기 때처럼 몇 번의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도 트럼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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