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들 "과방위 예산 삭감에 기능 마비 우려"

방심위원들 "과방위 예산 삭감에 기능 마비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심위는 현재 3명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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