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3…사법리스크 다시 시험대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3…사법리스크 다시 시험대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사흘 뒤에 열립니다.

앞서 의원직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인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일명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판 역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은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압박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보고 있고,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기소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진성 씨는 사건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한 상황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역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길도 막힙니다.

위증교사는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범죄라 형이 무거운 편으로, 유죄 판단이 나오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법원도 긴장 속에 주말에도 질서 유지 준비에 돌입합니다.

재판 당일에는 법원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검문검색 강화와 차량 전면 통제 등 질서유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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