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국정조사' 공식착수 "여당 동참해야"‥"정쟁만 양산"

◀ 앵커 ▶

어제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이후,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이 급증하고, 의혹을 규명하자는 여론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 번번이 막혔으니, 국정조사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국회의장이 응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선언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의견을 수렴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말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세 차례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고, 이 점도 고심했다"면서도, "국정조사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국민 대표기관으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을 공언했던 만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3자 채 해병 특검'을 약속한 한동훈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채 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는 야당이 먼저 특위를 꾸린 뒤 여당이 본회의에서의 조사계획서 처리를 하루 앞두고 합류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진 뒤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은 여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절차는 빨라야 12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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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화영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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