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원자력 안전 수준 높아...분산된 규정은 모아야”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
한국 원자력 안전시스템 평가 발표

국제원자력기수(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관련 IAEA 기자회견이 11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됐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원자력 안전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러 규정에 분산된 안전 기준을 한 데 합치고, 방사선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토단은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IRRS 결과를 발표했다. IRRS는 IAEA 안전기준에 따라 IAEA 회원국에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와 제안 사항을 도출해주는 서비스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IAEA 검토단은 한국의 원자력 규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간 긴밀한 협력이 특히 지역사무소에서 원자력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고 규제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라 듀즈 IRRS 점검단장은 “한국이 독립적 규제기관과 성숙한 규제 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규정에 분산된 안전 기준을 한 데 합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이 IAEA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분산시켜놨다고 평가하며 이를 하나로 문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법률에서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듀즈 단장은 “행정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스템 등을 절차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 계속운전 허가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IRRS에서는 관련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IRRS 점검단은 최종 보고서를 3개월 후 한국 정부에 전달한다.

손명선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한국 규제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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