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다음주 논의키로

국민의힘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관련해) 서로 카드는 던져놨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주 초에 협상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음주 초에 다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국회몫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후보군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은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만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야당 2명 추천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야당 2명 추천권을 양보하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협조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면 헌재 구성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바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달 10일까지는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한 달 이상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했지만,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