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민간인 굶주려 죽게 해"

ICC,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민간인 굶주려 죽게 해"

[앵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사자가 즉각 반발한 가운데, 체포영장의 실효성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ICC는 이들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살인과 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서 식량과 물, 의료용품 등을 고의로 빼앗아 죽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반유대주의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현지시간 22일)>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갈란트 전 장관도 ICC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ICC는 하마스 지도부 무함마드 데이프의 체포영장도 발부했는데, 이스라엘군이 살해했다고 밝힌 인물로 하마스가 아직 사망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의 실효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ICC의 124개 회원국은 앞으로 이들이 자국을 방문하면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문제 없이 해외 방문에 나서는 상황.

일단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영장 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ICC 미가입국이자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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