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4668건

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4668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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